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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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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잔여 백신 예약?…처벌 가능할까
잔여 백신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예약을 자동으로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새로 고침과 예약 신청을 자동 반복 진행 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 시연되기도 했죠.예약에 성공했단 후기도 있는데요.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원본보기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판례부터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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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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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훌륭' 보더콜리 방송 논란, '동물학대' 기준은
지난22일방송된 '개는훌륭하다' 프로그램에서는7개월된보더콜리코비,2개월된담비의사연이소개됐습니다.이후이방송을본사람들이동물학대가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되고있습니다.'개는훌륭하다'는강형욱훈련사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담고있습니다. 논란의 방송에 출연한가족들은 코비가자주문다며훈련을신청했습니다.강훈련사가 가보니코비외 담비라 불리는 보더콜리강아지도 있었습니다.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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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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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강한얼 씨.인사혁신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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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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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배우 유아인(36)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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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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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리뷰로 1억원 벌었다”…배달의민족 ‘리뷰꾼’ 실태 보니
돈벌이를 궁리하던 A씨는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 대부분이 ‘배달의민족 리뷰’를 참고한다는 걸 느꼈다. 그만큼 식당 사장들도 리뷰에 민감하다는 점도 알게 됐다.그는 “무조건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식당을 홍보해주겠다”며 식당 수백곳에 접촉했고, 일부 식당 사장은 비용이 저렴한 홍보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A씨는 실제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에 별 다섯 개 리뷰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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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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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고 사과도 했는데…" 강용석 체포 왜 했냐고요?
"저희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해 정정 방송도 하고 영상을 아예 지웠잖아요. 근데 경찰 세명이 집에 와서 강용석 변호사를 체포해 가다니요. 아침 식사 중 체포되자 형수님은 빵이 남은 접시 사진을 보내주며 흐느꼈습니다. 왜 형수님이 우는 모습을 봐야 하죠?"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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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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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경태아부지' 못 갚은 돈 1억…여친이 후원금 독촉"
‘택배견’ 경태와 태희의 수술비 명목으로 빌린 돈과 후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 경찰에 입건된 택배기사 A씨(34, 일명 경태 아부지)와 관련,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SBS‘궁금한 이야기Y’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유기견 출신 강아지 경태를 비롯해 심장 질환이 있는 강아지 공장 출신 태희를 돌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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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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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가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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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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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6년 약정에 500만원?" 어르신 울리는 블랙박스 회원제 서비스 불공정거래인가?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블랙박스 판매 및 관리를 해준다며 상상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인데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인어른이 블랙박스 회원제 관리 계약을 맺고 약 500만원을 지불했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A씨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 적힌 약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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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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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학폭 피해자 카톡 공개 … SNS에 폭로하면 명예훼손 해당할까
가수 효린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대해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15년 전인 중학교 때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부터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면서 "상습적으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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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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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송 졌다고”…상대 선친 유골 화장해 택배 보냈다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측이 상대측 부친의 묘소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한 뒤 택배로 보낸 일이 발생했다.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광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70대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대 노모를 살피고 있다”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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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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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는 '전과5범'···"견주는 배째라식"
최근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이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대형견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로트와일러, 3년 전에도 사고원본보기29일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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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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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나와' 무심코 텐트치고 차박했다가 벌금 이만큼 냈습니다
차박하고 받은깜짝 놀랄 벌금 수준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 트렌드가 변화해가는 추세입니다.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했으며 대표적인 여행지 외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소도시 여행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언택트 여행이 떠오르며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캠핑 역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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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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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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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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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 눈사람 부순 그 남자, 처벌 가능?
최근 눈이 많이 내리면서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들이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동심으로 잠시나마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눈사람들을 부숴버렸습니다.TJB조혜원 기자 리포트 보시죠.<기자>폭설이 내린 지난 8일, 대전대 한 카페 앞에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가 등장했습니다.높은 완성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금세 명물이 됐습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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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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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담배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 황당 협조문 논란
국내 한 아파트에 흡연자 주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적반하장식 협조문이 붙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주민 A 씨는 협조문에서 자신의 집 호수를 공개하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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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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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상했어요”…미용실에 113만 원 배상 요구한 고객
지난해 8월10일 서울의 한 미용실.A 씨는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 씨는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느꼈습니다.사흘 뒤 A 씨는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술을 담당했던 B 씨에게 "볼륨매직을 받고 머리가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미용실 직원인 B 씨는 결국 A 씨에게 볼륨매직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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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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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마스크 싹쓸이, 처벌 가능할까?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후 되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품절 상태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한 소셜커머스업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단시간에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된 건데요.이를 수상하게 느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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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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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서 물이 빠져요" 핸드백 염색불량, 환불 가능할까
A씨는 B업체로부터 핸드백을 구입해 잘 사용하던 도중 가방 안감에서 검정색 염료가 배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염색불량으로 인해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열쇠고리, 메모지, 손지갑 등이 손상됐는데요.A씨는 B업체에 연락해 핸드백 환불과 손상된 손지갑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는 판매한 핸드백으로 인해 손지갑이 손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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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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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로 한 세탁기가 오지 않았다면, 코인세탁방 이용 비용은 누구 책임?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에게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일이 바빴던 나씨는 주말을 배송일로 지정하고 친구에게 대신 세탁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그러나 배송 예정 당일 오전, 배송 기사에게 갑자기 '배송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알고 보니 세탁기가 제때 오지 못한 것은 배송 기사에게 사정이 있어서였습니다.결국 세탁기를 수령하지 못한 나씨는 코인세탁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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