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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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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닷가 자갈돌 훔친 중국인 모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A 씨 가족은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지난달 30일 오후, A 씨는 딸과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이들 모녀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하나둘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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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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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었으니 에이드로 바꿔줘요" 음식도 단순변심 교환될까?
주문한 음식에 하자가 없어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할까?팝콘과 탄산음료 등을 무료 제공하는 생일콤보 쿠폰을 받은 A씨는 영화관에서 해당 쿠폰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추가 요금 없이 이미 주문한 탄산음료를 에이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돼 아직 한 입도 먹지 않았다며 음료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해당사항을 미리 고지해 줬더라면 처음부터 에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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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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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소문 막으려 동료에 1000만원 줬는데…" 벌어진 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직장에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동료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문은 퍼졌고,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지난 1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문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20대 후반 아들 A씨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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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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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냈는데 신규 VIP에 우선권?"…골프장 회원들 뿔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산 골프장 아시아드CC예약 우선권 주는 특별회원권 내놔기존 회원들 '권리 침해' 소송부산 회원제 골프장 아시아드CC(컨트리클럽)에서 신규 회원권의 특혜 논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기존 회원들이 ‘특별 회원권’을 받은 신규 회원들의 우선 예약권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수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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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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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 일 못해" 이 말 함부로 했다가…큰일 난다 '경고'
동의 없는 평판조회 '위험'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력직 위주의 채용 트렌드로 바뀌면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남에 대한 평가를 쉽게 체크하거나 대답해주다가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실제로 자신에 대한 평판조회를 해준 전 직장사람을 상대로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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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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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도 무조건 당한다…'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수법 등장바코드 끝부분 노출 되면 포토샵 이용해 범죄바코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죄 처벌 가능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 나라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가 공유한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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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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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동생 찾는데 "언니가 범인" 2차 가해…처벌 가능할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 A씨가 동생을 찾는 글을 올렸다 2차 가해의 대상이 됐다. 성인 실종의 경우 현행법상 관련 경찰 등 기관이 실종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기에 A씨처럼 실종자를 직접 찾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장난에 이제는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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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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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퍼진 돌려차기男 신상…“이 사람” 공유땐 이런 처벌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명 유튜버가 공개한 데 이어 구의원도 신상공개에 동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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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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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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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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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자" 무단으로 텐트 문 열어…'주거침입죄' 될까?
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곳에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의 없이 누군가 텐트를 열거나, 안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최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SNS에는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같이 놀자며 여자들이 묵고 있던 텐트 입구를 무단으로 열고 들어왔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글 작성자와 친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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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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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아기도 '1인 1메뉴' 시키라네요"…신고한다면?
'1인 1메뉴'·'1인 1음료' 내세우는 매장들소비자들 "융통성·적정선" 문제 제기 나서법적 제재 불가능…소비자원 신고도 어려워최근'1인 1 음료','1인 1메뉴'라는 규제 사항을 내건 카페와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이러한 운영 방침을 내세워 손님을 내쫓다시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도 억울함은 있다. '민폐 손님'으로 겪은 황당한 일화를 토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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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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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돈 몰래 이체했는데...피해자는 은행?
휴대전화 데이터 정보를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고객 통장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수리 혹은 교체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해왔는데요.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은행 어플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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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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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굿즈 17개 받고 음료 299잔 버렸다"…법으로 따져보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여름시즌 이벤트가 화제입니다. 음료를 몇잔 이상 구매하면 선물로 자체 제작한 여름용품을 선물하는 이벤트인데요. 최근의 캠핑 열기와 맞물려 올해는 이벤트 열기가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입니다.지난 주말 한 고객이 300잔의 음료를 주문,결제한 뒤 이벤트 상품만챙겨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 고객은 음료 1잔만 본인이 마시고 나머지는 매장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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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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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너무 탔으니 환불해주세요"…열어보니 뼈만 '덩그러니' [법알못]
최근 악덕소비자를 뜻하는 일명 '블랙 컨슈머'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블랙 컨슈머란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주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특히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조리된 음식이나 생물을 판매하는 식당 및 식료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공론화됐다.지난 22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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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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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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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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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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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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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정까지?”…이래서야 보험 가입할 수 있겠나 [어쩌다 세상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수술, 입원,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은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표현합니다.피보험자의 모든 치료 이력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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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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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납치됐다" 5차례 신고…술 취해 허위 신고한 딸, 결국
경찰의 경고에도 '엄마가 납치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부터 오전 4시 21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납치된 것 같다"며 112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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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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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값 보냈어요~" 주인 보여주고 취소 '꾹'…신종 먹튀 수법
음식값을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이체를 취소하는 신종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수법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CCTV영상에는 캡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근처로 가 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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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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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100% 당한다'…쿠팡·네이버 쇼핑몰 피해 속출
판매자가 구매자 결제 취소후"우리 사이트서 구매해야 할인"클릭한 소비자 입금하면 '잠적'"네이버는 물량 없어 구매 힘들어"자사 쇼핑몰로 무통장입금 유도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속출해도외국서버·수법진화로 수사 난항"플랫폼업체도 적극 대응 필요"직장인 A씨(31)는 지난 7일 쿠팡에 입점한 한 판매자에게 삼성전자 냉장고를 사기로 하고 결제했다. 판매자는 곧바로 구매를 취소하더니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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