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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2023.03.19
“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2021.05.04
옆 동으로 잘못 배송된 밥솥, 뜯어서 쓰고 있었어요
2021.04.13
평범한 청년이 2000만 원 '작업 대출' 하고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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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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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질문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처벌받습니다.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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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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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실례한 그 여자, 망신 주려 CCTV 화면 공개했다간…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휴무기간 중이라도 청소라도 한번 더 하자는 생각에 가게를 찾은 A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가게 문 앞에 누가 실례를 해놓은 건데요. CCTV 확인 결과 여성 2명의 범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명은 실례를 하는 동안 다른 1명이 망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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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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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협박 당하던 연예인 부인" 실명 공개 유튜버들, 어쩌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까지 실명을 공개하며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한 유튜브 채널들을 대상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슈' 유튜버를 자처하는 채널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실명을 무차별로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사건, 사고뿐 아니라 과거 문제가 된 루머성 내용까지 실명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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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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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간다” 심야 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벌금형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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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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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어느날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게 되면
▶2021.11.1.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1심 결심공판 검찰 최종의견"북한으로부터의 해킹과 사이버테러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은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UN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법무부 등 세계 주요 보안단체들은 사이버공작의 테러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의58%가 러시아이며23%가 북한 소행입니다.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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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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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BTC)을 빌려간 친구가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히 2년이 지난2021년11월 1일 오늘, 1비트코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하다며 지금 코인은 다 팔고 없고, 현금으로 갚아준다고 한다.2019년11월 1일 1비트코인이900만원 정도 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900만원을 부친다고 한다. 제때 연락 못 해 미안하다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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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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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안에 쓱" 딸 앞에서 남의 태블릿 슬쩍한 아빠
경기도 안성 오락실에서 탭 절도 포착CCTV에 '태블릿' 훔치는 모습 찍혀돌려준다해도 절도죄에 해당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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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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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중고거래서 욕설한 구매자
중고거래에서2000원을 깎으려다 실패하자 온갖 욕설을 퍼부은 구매자를 '참교육'했다는 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문자든 게임이든 댓글이든 미친 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끝까지가면 상품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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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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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반창고 모두 5만원" 내맘대로 약국 불법일까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약국에 들러 숙취해소제 3병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제를 나눠서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각각 5만원씩 결제를 하더군요. 중단시키고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 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 고소하라네요."모든 약이 일괄적으로 5만원인 약국이 화제다. 마스크 한장은 물론 두통약, 파스도 모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4일 유성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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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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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 젖은 마트 무빙워크서 넘어져 사고…배상될까
비 내리는 날 대형마트 방문했다가 사고무빙워크 걷다가 넘어져49일 치료 상해법원 "무빙워크 통상안정성 못갖춰 사고""주의문구에도 손잡이 안잡아" 책임제한비가 내리는 날 대형마트에 방문했다가 물기에 젖은 무빙워크에서 걷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무빙워크의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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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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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단 콘센트에 전선 연결해 공용전기 슬쩍…절도죄 적용 가능할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세대주택의 공용전기를 훔쳐 쓰는 얌체 세대를 처벌할 수 없느냐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모았습니다. 사연을 올린 A씨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출입계단 중간에 있는 공용전기 배선에 누군가 허락없이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훔쳐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배선은 건물 3층의 한 가정집으로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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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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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배추·곰팡이 무로 만든 '명인 김치'‥처벌 못 하나?
■ 김치 명인이 이렇게 김치를 만든다고?1월 중순,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순자 씨가 운영하는 한성식품 자회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못 먹을 수준'의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2개도 첨부돼 있었는데, 곳곳에 곰팡이가 핀 공장과 상태가 안 좋은 '무'를 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저런 무로 깍두기를?'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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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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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매장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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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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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테이블 탕수육 바꿔치기? 본인 등판 "신상 유포 안 돼요"
한 손님이 중국집에서 탕수육 바꿔치기를 하다가 걸렸다는 비판을 받자 "제 잘못에 사과한다"고 밝혔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중심으로 '탕수육 도둑 검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라며 "테이블에 탕수육이 나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옆 테이블에서 탕수육을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일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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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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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이는 '택배 착불 사기'…누구나 당할 수 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택배 착불 사기▷ [단독] "억대 시계, 착불 택배로 거래하자"…검은 속셈은이란 기사가SBS8 뉴스(5월16일) 때 보도됐습니다. 댓글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시계를 어떻게 택배로 보낼 수 있냐는 반응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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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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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지에 고소당했다"…금팔찌 낚아챈 중고거래 수법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3자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A 씨는 지난1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20돈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A 씨는 당일 B 씨를 만나 팔찌를 건네고 그 자리에서643만 원이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귀가했습니다.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뒤 A 씨는 거래를 한 계좌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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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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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주거침입죄 판결문20건 살펴보니“초인종 누르기 전까지 거쳐온 공간도 주거”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방송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까.20일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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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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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만큼 찢어도?…선거벽보 훼손 '명백한 범죄'
대선 기간이라 거리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도 있을 테고, 아닌 후보도 있을 텐데요. 싫어하는 후보라고 벽보를 훼손했다가는 처벌 받습니다.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거리 곳곳에는 이렇게 대통령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그런데 무심코 지나치는게 바로 가장 앞에 있는 이 '선거벽보 주의문'입니다.훼손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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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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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사기죄냐, 아니냐…형사법 쟁점 2가지
앵커 프로토콜 ‘고정이자율 20% 맞추기 불가능’ 입증돼야‘가상자산 통한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도 관심사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과 LUNA(테라)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책임론이 거세다.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크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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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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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인데" 식당서 행패…공무원 사칭죄 될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식당이며 술집이며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식당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풍경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9시까지로 식당 영업 시간이 제한되고,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이렇게 바뀐 것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나날들입니다만,곳곳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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