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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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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밝혀진 대학생, 입학 취소되나요?
이미 선발한 뒤라면 소급적용해 당락 뒤집기 어려워수시 선발 과정서 인지하면 감점이지만, 정시는 '헛점'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도 정시 100%로 학폭 누락학칙상 징계사유로 보기도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대학생이 초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이 취소되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A.그러기는 어렵다는 게 여러 대학 관계자의 의견입니다.우선 입학 전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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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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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했다 가기 싫어지면,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실외 운동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거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그런데 헬스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냈는데 중간에 헬스클럽이 망하는 먹튀 사기도 자주 발생합니다. 환불 관련 분쟁도 흔하고요. 헬스클럽은 6개월 이상 장기간 등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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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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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묶여 러닝머신 달린 맹견"…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60대)를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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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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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룩북' 유튜버…법조계는 "처벌 어렵다"
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소개하는 이른바 '룩북'(lookbook) 채널 유튜버가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속옷 차림으로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해당 항공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분석했다.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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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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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잘못하다 고소당한다?"...응급 시 책임 못 물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과실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근거 있는 주장인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시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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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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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결혼식 와서 가짜돈 내고 밥먹었다…처벌 가능한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장난감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자신이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친구들이 결혼식에 온 만큼 다시 가야 하니까 웬만하면 사람 많이 안 부르려고 해 친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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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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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강은비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고 뒷말을 하고 다녀 홧김에 결혼 축의금으로 '181818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첫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 강은비는 이 연예인의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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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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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SNS 사칭’…처벌은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온SNS계정입니다."구내식당"이라며 올린 사진부터, 이 부회장의 공식 일정 관련 게시글도 보이는데요.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이 부회장이 관리하는SNS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회장을 사칭한 계정으로 드러나 해당 계정은 삭제됐습니다.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부터 배우 정우성 씨에 이르기까지…'SNS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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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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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물건만 '쏙' 빼 가…3자사기가 뭐길래
중고물품 거래 중 제3자가 엉뚱하게 끼어들어 물품이나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중고나라'에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해당 상품권 중 20만 원어치를 19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B씨의 거래 제안을 수락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상품권의 고유 번호를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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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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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르겠다더니…" 입양 2시간 만에 도살당한 진돗개 모녀
지인 부탁으로 입양 보낸 진돗개가2시간 만에 도살당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논란입니다.지난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입양보낸 지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해당 청원을 제기한A씨는 평소 이모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B씨의 소개로 한 가설재 사업장에진돗개 모녀2마리를 입양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다음날B씨가 개들이 잘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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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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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한 알바생…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88건이며 피해액은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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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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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처벌 가능할까?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위쪽에서 특정 무리가 계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담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경찰도 참가자들 진술과 참사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김다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경사로 위쪽에서는 더는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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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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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맞아 얼굴뼈 골절… 사과 않고 떠난 남성, 책임은 헬스장?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갑자기 내려놓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구독자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계란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에게 판단을 구한 대목이다. 사고를 낸 남성은 다친 남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사라졌다. 한 변호사는 “헬스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했다.김계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는 지난 9일 ‘얼굴 뼈 골절 사고내고 도망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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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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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비번이…" 호프집 중년 커플 '먹튀'에 경찰도 분노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을 찾은50대가량의 중년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해 공분을 사고 있다.사건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A 씨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직도 '먹튀'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A 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27일 가게를 찾아 노가리 안주에 맥주를 시켜 마셨다.직원들이 손님 응대에 바쁜 사이 이들은 외부 화장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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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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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테러' 목동 학원장, "용서 빕니다" 문자에 "선처 없다"
지난 1월 '군장병 위문편지' 논란이 일어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명의도용에 전화 폭탄 등 테러를 당한 서울 목동의 한 대형 학원 원장의 근황이 전해졌다.지난 3일 학원장 A씨는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 모욕은 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될 거로 생각하는 분들 있다"며 "애매한 건 애초에 고소하지 않았다. 합의하지 않으면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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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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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반 왔으면 떡 돌려야지”…수영보다 무서운 ‘수영장 텃세’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수영모 비용, 스승의날 비용도 요구거부시 밀치는 등 복수도서울의 한 동네 수영장을 다니는 A씨는 최근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갔다.고급반 총무 B씨는 A씨를 비롯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온 수강생들에게 “고급반에 승급했으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떡을 돌려야 한다”며 떡을 돌릴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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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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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숨져..."처벌 가능성"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만약 개 물림 사고가 원인이 됐다면 김 씨의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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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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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짬뽕' 식당에 항의했더니 "그 담배 안 피워"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한 중식당에서 짬뽕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면을 모두 먹고 국물을 들이키려고 할 무렵 하얗고 두툼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은 A씨와 가족들은 불쾌감에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음식점에 항의했지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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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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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었어” 대낮에 하의·속옷 다 벗고 1㎞ 활보 40대
인천 아파트단지10분간 돌아다녀“옷 벗고 다니는 남성 있다” 주민 신고검거 당시 경찰 점퍼 벗어 하반신 가려이 남성은 바지 입는 것을 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삼산경찰서는26일 공연음란 혐의로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12시30분부터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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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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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는 민법상 공유물"…이루다 사건 토론회 열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민법상 공유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이루다' 관련 데이터법과 인공지능(AI) 윤리 이슈 토론회에서 “이루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특정인 혼자만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라면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유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톡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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