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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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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과일 부패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로서 B씨로부터 복숭아 2박스를 전달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잘못 기재한 주소로 인해 원래 배송일보다 하루 늦게 복숭아를 받게 됐습니다.받은 복숭아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 정도 부패해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하지만 B씨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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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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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교환하라더니' 블랙박스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
한 타이어 정비 전문 업체가 타이어를 교체하며 차량 휠(바퀴)을 고의로 망가트린 후 휠 교환을 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타이어XX(타이어 정비 업체) 고발합니다' 제하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직원이 고의로 휠을 훼손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게시자 A 씨는 이날 오후 "광주 서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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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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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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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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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배, 어디에 따져야 할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택배인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쇼핑이 폭증하는 시기면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도무지 오지 않는 택배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행방불명된 내 택배, 찾으려면택배분실사고는 통상 택배표준약관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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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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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납입한 상조 보험...업체는 5년 전 이미 등록 취소
상조보험 가입한 분들 많을 텐데요.이 뉴스 보시고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상조 보험에 가입해 최근 10년 만기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 업체는 수년 전에 등록 취소돼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업체가 망했어도 아무 연락 없이 돈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홍성욱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1년 지인 부탁으로 상조 보험에 가입한 68살 이경훈 씨.매달 3만 원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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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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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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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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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무덤 4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이런 파묘는 처음
■ 하루아침에 사라진 무덤들…성묘 간 가족들 '황당'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곽남길 씨에게 조상들이 잠든 고향 전북 완주군의 선산은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곽 씨 8남매는 어릴 적엔 부모님 손을 잡고 선산에 올라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곽 씨는 20대 때 상경했지만, 명절마다 가족들과 고향 집에 모였고 선산을 방문해 잡초를 뽑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이렇게 가족의 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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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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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호프집 ‘먹튀’ 50대 커플… 맥주병 지문에 덜미
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한50대 남·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결정적 단서는 맥주병에 남은 지문이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27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요즘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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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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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A씨는 주유소에 맡길까 그냥 못 본 척 할까 고민하다 누가 집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분실자가 지갑에 원래 78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다면서 A씨가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물어왔던 것.A씨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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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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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1년 지났지만 환급된 금액 '0원'
일명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 5467명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환급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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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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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 vs '본인 부담'...코로나19 검진비는 누가 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검사비용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최소 16만원인 검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사를 받은 본인이 검사비를 지불해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일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나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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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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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고장나는 손목시계, 그냥 환불하면 안되나요?
나고객(가명) 씨는 지인으로부터 김사장(가명)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쓰지 않았는데 시계침이 내려 앉고 시계가 멈추는 등 문제가 생겨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시계는 또 다시 멈췄는데요. 화가 난 나씨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나씨가 시계를 잘못 사용해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수리만 가능할 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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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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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문처짐 불량… 무상수리가 안 된다?
A씨는 53만원을 주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합니다. 이틀 뒤 설치를 받고 유용하게 사용해왔죠. 그러다 지난해문짝 처짐현상이 발생하자 무상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결국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A씨는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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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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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Q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갑은 을에게 전화를 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의 동의 없이 몰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갑은 형사처벌을 받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이병재 변호사A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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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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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가스총 쏜 男,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지하철에서 호신용 가스총(분사기)을 꺼내 60대 남성에게 분사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가스총을 사용했습니다. 밀폐된 지하철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많은 승객들이 놀라 당황했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과정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A씨가 사용한 가스총은 총포·도검·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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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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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더 준다더니, 내차 헐값에”…‘중고차 매입사기’ 경고등
#회사원 강도리(가명) 씨는 좀 더 좋은 값에 타던 차를 팔고 싶어 중고차 사이트 2곳을 이용했다. 며칠 뒤 다른 곳보다 200만원 비싼 2000만원에 사겠다는 A딜러와 연락이 됐다. 딜러는 자신이 원하는 차량이라며 계약금 200만원을 보냈다.다음날 A딜러와 같이 일한다는 B딜러가 찾아와 차량을 가져가면서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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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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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사업보고서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문제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공했다면, 주주들은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분식회계가 은폐된 사업보고서를 소액주주들에게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0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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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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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행적' 동선 속인 신천지 확진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당초 A씨는 가족들이 대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용인시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대구의 아버지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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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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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몽클레어 패딩이 옆 동으로 배달됐다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택배 오배송이나 분실, 지연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아내 생일선물로 약 26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최근 화제가 됐다.주문자 A 씨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 봤지만 찾을 수 없어 택배기사에게 문의했다.택배기사는 집 앞에 배송을 완료했다고 답했다.고객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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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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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서 담배 피울 테니 이웃들은 양해 바랍니다?'
"저희 집은 비흡연자만 있는데 아랫집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괴롭습니다. 층간 흡연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니만큼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아파트 내 세대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니 이웃들의 양해 바란다.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달라. 민원 제기도 삼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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