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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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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애인 신혜영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장애인 양정일의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문자 대화방에서 서로를 ‘혜모바’(신혜영 밖에 모르는 바보), ‘양모바’(양정일 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고, 관계를 한 다음 날 ‘수주비수주비(수줍어. 수줍어)’라고 달달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그들. 피고인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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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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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경찰, 택시비 내준 여자친구는 범인도피로 입건해 조사 중동생에겐 ‘친족 특례’ 적용될 듯‘63시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거되자 그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씨의 택시비를 지원한 여자친구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도주 자금을 댄 동생의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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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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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올게요, 5분도 안 걸려요" 택시비 6만 원 '먹튀'한 손님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손님을 찾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제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8시 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고, 1시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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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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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유튜브]③가짜뉴스 퍼나르는 '사이버 렉카' 처벌 힘든 이유는
조회수 지상주의 매몰…짜깁기 영상 유포국회에서 통합방송법 논의됐으나 중단돼"유튜브 아닌 개인 사업자 규제 마련해야"#. 한 배우가 '버닝썬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11일 기준285만회를 넘겼다. 지난해 해당 배우 측이 "버닝썬 성접대는 루머"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지만 그 이후로도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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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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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코믹스? 미국 대기업이 경상도 태권도장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슈퍼맨 쓰지 마"…논란의 시작 DC코믹스가 대구와 부산 등 경상도 지역 태권도장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슈퍼맨'이란 상호와 슈퍼맨 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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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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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1100만 원 상당 도난 자전거 차대번호 공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던 가수 데프콘이 분실 자전거 차대번호를 공개했다.데프콘은 앞서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전했다.데프콘은 "자전거 타면서 기분도 좋고 힐링도 되고 건강도 찾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난다"면서 "요즘 이런 자전거 도난 사고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데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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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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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고 싶어" 셀프 고소, 정말 교도소 갈 수 있을까?
"나 감옥 갈래!"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거나 지인을 돕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다면 정말로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피고인 A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친구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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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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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 배달된 '한우세트', 모르고 다 먹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 받은 택배 바로 돌려줘야…고의성 의심되면 수사기관 신고해야"택배 오배송 알고도 안돌려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1. 직장인 김모씨(29)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퇴근 전 추석 명절용 소고기가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집 문 앞 어디에도 택배는 없었다. 알고보니 복도에 택배박스들이 쌓이고 부딪히면서, 옆집 문 앞으로 택배박스가 이동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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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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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금괴 4만여개 밀반출했다 벌금만 6000억원…헌재 "합헌"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일당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는 4일 윤 모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윤 씨 등이 기소된 것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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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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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임지현, 앞에선 사과 뒤에선 고소?…안티VVIP "계정 폐쇄하래요"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 안티로 돌아선 유명 쇼핑몰 임블리 소비자가 "임블리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임블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준다는 다른 고객의 사연에 분노한VVIPA씨는 이후 임블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안티 계정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A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말까 하다 올린다"면서 "휴일이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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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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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20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29일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직전 잠적한 A씨(23)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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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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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13살 리트리버, 건강원서 보약으로…"미칠 것 같다"
견주, 잃어버린 반려견 일주일 만에 소식 전해견주 "한 할아버지가 개 데려갔다"일주일 만에 도축된 반려견, 약으로 발견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찾던 한 견주가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견주 A 씨는26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벨라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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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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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렸다" 거짓신고 '형사처벌'
질문 >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습니다.전남 영광에 살던 A씨가 2015년 6월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유행으로 국가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던 때라 A씨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내용을 고창군 보건에 전달했습니다.메르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려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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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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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운전하는데 넌 졸아?" 임산부 아내 갓길에 버린 남편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임신부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임신 9주차인 A씨는 얼마전 남편과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피곤에 못 이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냅니다. 운전자 옆에서 잠을 자는 건 이기적이라며 욕도 했습니다.A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지만 남편의 화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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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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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오는데…바다서 패들보드 탄 남성들, 처벌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출입이 통제된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시민이 입건됐다.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 2대가 활동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이들 레저기구 2대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수상레저 활동자 A(31)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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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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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니 합의하자고..." 어느 날 사라진 유튜버, 망가진 그의 삶
"3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질 못했다. 그러다 처음 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말풍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 나쁜 놈이지' 이런 글자가 있는 말풍선 말이다. 고개를 숙인 채 다닐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 정신과에 찾아갔다."30대 A씨는 인기 유튜버였다. 구독자 20만 명 이상을 보유했던 그는 2년 전 사회문제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가 악플에 시달렸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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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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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홍삼 팔면 벌금…아시나요
절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물 받은 '건기식' 쏟아져미등록업자 온라인 판매땐5년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현실 맞지않는 규제" 지적도사진 확대설을 맞아 홍삼 중고 거래글이 다수 올라온 번개장터.회사원인 김 모씨는 설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홍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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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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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26만원…"소송·재판 다 소용 없더라" 울분
"소송 네 번했지만 한 푼도 못건져"서울 암사동에 거주하는 홍모 씨(30)는 대학생이던 2015년 7월 아파트 근처의 A 헬스클럽에 53만원을 내고 6개월 치 회원권을 끊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만인 8월, 홍 씨는 헬스클럽 대표 조모 씨(46)로부터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이곳 헬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니 길 건너에 있는 B 헬스클럽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B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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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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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2조각 남겨놓고 환불” 상습 ‘배달거지’ 이대로 괜찮나요?
△△(지명) 신축빌라 ○○○호 또 환불 회수하러 갑니다”, “피자 2조각 남겨놓고, 콜라도 절반을 마시고 환불하네요” (배달기사 온라인 커뮤니티)배달 음식을 시킨 후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악성 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음식을 거의 다 섭취해 놓고 갖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달거지’가 끊이지 않는 것. 일대 자영업자,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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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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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76명 검거…“부주의도 징역형”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의 한 쓰레기 소각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당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목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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