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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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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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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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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임블리' 임지현 충격과거 폭로…명예훼손 해당할까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가 결혼 전 A씨와 동거를 하고 각종 금적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임지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 에프엔씨 대표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 라이브 방송에 출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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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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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30만원 상품권 27만원에 샀다” 싼 줄 알았는데, 당했다
] “사기꾼 무서워 중고거래하겠나.”# 1. A씨는 지난해 추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27만원에 판다던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입금 후 상품권 번호가 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게시글을 지우고 사라졌다. A씨는 “판매자의 이전 거래 내용까지 살펴보고 진행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털어놨다.# 2. 직장인 이모(29) 씨도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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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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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이유로 시민들의 서울광장 독점할 수 없어…변상금 부과 대상"
서울시 "무단 점유 분향소, 변상금 부과 대상"vs유족 "분향소 운영 관혼상제 해당, 변상금 부당"법조계 "시민 공간 장기간 점유, 관혼상제로 보기 어려워…시민들의 불편 방치한 것도 문제될 수 있어""특정집단 장기간 독점 정당화 되면…서울광장서 누구나 다 결혼식하고 초상치르려고 할 것""세월호 분향소 광화문광장 변상금 납부 전례 있어…시 여러 절차 걸쳐 변상금 부과,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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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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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소비자 귀책사유, 위약금 지급 책임계약금서 총 요금의 10% 빼고 환급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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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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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노 교수 "나쁜 XX" 단톡방서 차명진 비방…명예훼손 해당할까
세월호 유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동기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비난을 받은 일이 드러났다.이영성 한국일보 편집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기 카톡방에서 나간 차명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평소 점잖던 김학노(영남대 정외과 교수)가 차명진을 험한 말로 꾸짖었다"고 전했다.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 동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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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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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물어간 한우 선물…책임은 누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택배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그의 가족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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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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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정까지?”…이래서야 보험 가입할 수 있겠나 [어쩌다 세상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수술, 입원,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은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표현합니다.피보험자의 모든 치료 이력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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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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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납치됐다" 5차례 신고…술 취해 허위 신고한 딸, 결국
경찰의 경고에도 '엄마가 납치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부터 오전 4시 21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납치된 것 같다"며 112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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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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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값 보냈어요~" 주인 보여주고 취소 '꾹'…신종 먹튀 수법
음식값을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이체를 취소하는 신종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수법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CCTV영상에는 캡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근처로 가 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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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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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100% 당한다'…쿠팡·네이버 쇼핑몰 피해 속출
판매자가 구매자 결제 취소후"우리 사이트서 구매해야 할인"클릭한 소비자 입금하면 '잠적'"네이버는 물량 없어 구매 힘들어"자사 쇼핑몰로 무통장입금 유도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속출해도외국서버·수법진화로 수사 난항"플랫폼업체도 적극 대응 필요"직장인 A씨(31)는 지난 7일 쿠팡에 입점한 한 판매자에게 삼성전자 냉장고를 사기로 하고 결제했다. 판매자는 곧바로 구매를 취소하더니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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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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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에만 보험금 지급"…지인 권유에 가입했다가 '충격'
보험설계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계약 취소 또는 보상 변경 요청 가능음성 녹음, 안내 자료 등 입증 증거 필요"종신보험 '저축 목적' 부합할 수 없단 점 유의"#.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김씨는 목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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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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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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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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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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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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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동생 찾는데 "언니가 범인" 2차 가해…처벌 가능할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 A씨가 동생을 찾는 글을 올렸다 2차 가해의 대상이 됐다. 성인 실종의 경우 현행법상 관련 경찰 등 기관이 실종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기에 A씨처럼 실종자를 직접 찾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장난에 이제는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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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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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퍼진 돌려차기男 신상…“이 사람” 공유땐 이런 처벌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명 유튜버가 공개한 데 이어 구의원도 신상공개에 동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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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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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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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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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자" 무단으로 텐트 문 열어…'주거침입죄' 될까?
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곳에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의 없이 누군가 텐트를 열거나, 안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최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SNS에는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같이 놀자며 여자들이 묵고 있던 텐트 입구를 무단으로 열고 들어왔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글 작성자와 친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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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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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아기도 '1인 1메뉴' 시키라네요"…신고한다면?
'1인 1메뉴'·'1인 1음료' 내세우는 매장들소비자들 "융통성·적정선" 문제 제기 나서법적 제재 불가능…소비자원 신고도 어려워최근'1인 1 음료','1인 1메뉴'라는 규제 사항을 내건 카페와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이러한 운영 방침을 내세워 손님을 내쫓다시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도 억울함은 있다. '민폐 손님'으로 겪은 황당한 일화를 토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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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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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돈 몰래 이체했는데...피해자는 은행?
휴대전화 데이터 정보를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고객 통장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수리 혹은 교체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해왔는데요.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은행 어플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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