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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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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불출석’ 배상금 날린 피해자…소송비용까지 물어낼 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1300만원을 청구했다. 보도가 나가자 교육청은 소송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예외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자세를 낮췄으나 교육청 외 나머지 소송 상대방들이 무더기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서울시교육청은 6일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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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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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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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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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소비자 귀책사유, 위약금 지급 책임계약금서 총 요금의 10% 빼고 환급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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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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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은 미국 국적, 어떻게 한국 생활 15년째 할 수 있을까?
왠지 '된장찌개'와 어울리는 배우 마동석이 미국 마블스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후속 '이터널스'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그의 미국 국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한국에서만 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지만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인' 입니다. 이 때문에 마동석을 둘러싼 병역이나 세금 관련 '미확인' 루머가 끊이지 않는데요.앞으로 이터널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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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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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짐 늦게 왔는데 항공사는 나몰라라? 변호사가 소송했더니
A씨는 B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푸껫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현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 A씨는 타이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B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여름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수하물 지연·분실 대처 팁,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사진= 언스플래쉬▶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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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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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낸 거지?" 출처 모를 돈 입금됐다면 '통장협박' 의심하세요
#.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는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A씨 통장에 넣었다면서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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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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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권리” “원형 바꾸면 상표권 침해”
“내 돈 내고 내가 산 명품인데 마음대로 ‘리폼’(수선)도 못 맡겨요? 소비자 권리 아닌가요?”강모(36·여)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00만원에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하기 위해 리폼업체를 찾았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씨가 수선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업체 측에서 “원래 상품과 다르게 가공하면 내가 법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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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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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서 웬 '상차림비'?"…기프티콘 썼다가 '분통'
치킨집서 '상차림비' 요구 주장 확산"나도 겪었다" 소비자들 목소리 나와"기프티콘 매장 이용시 추가금액 발생"위법성 없어…"다만 미리 고지했어야"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결제를 한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하려 하자, 업주가 '상차림비'를 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7일 해당 브랜드 측은 "매장의 포스기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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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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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당했어도 주가조작 알았다면 공범”
소송 참여 200명 넘어·1조원 규모시세조종 가능성 인지여부 초점“높은 수위 처벌 면하기 어려워”“○○회장과 같은 ‘큰손’들만 투자하는 곳이라기에 솔깃했죠. 원금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맡겼는데 빚만 20억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투자자 A씨)7일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투자자들이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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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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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솔살균기를 배송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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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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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부모, 미성년자 감독 의무 있어의무소홀 입증 시 책임져야주요 문화재 민간 경비원 필요성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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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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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던 60대 주부도 놀랐다…'코스트코'에서 벌어진 일
"코스트코 베이글, 온라인서 팔아도 되나요?"'재판매 금지문' 붙은 이유'코스트코 베이글' 등 온라인서 재판매 열기소비기한 짧은데 "냉동 보관해라" 구매 유도변호사 "재판매 업자 법적 처벌 가능성" 경고5일 코스트코에서 확인한 베이글의 유통기한은 이튿날이었다. 매대 위, 가격표 하단에 각각 '재판매용 금지' 안내가 명시돼있다. /사진=김영리 한경닷컴 기자"코스트코에서 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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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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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치료 중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3년 전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의한 한식당 대표 사망사고에 이어 다시 개물림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일각에선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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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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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무엇이든 처벌 불가피…황의조 폭로자 위반한 법 [법알못]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황의조와 그의 폭로글을 올린 이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5일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인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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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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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Q :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을은 변액보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을은 또 원금에 더하여 시중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했다. 갑은 을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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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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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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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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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임블리' 임지현 충격과거 폭로…명예훼손 해당할까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가 결혼 전 A씨와 동거를 하고 각종 금적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임지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 에프엔씨 대표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 라이브 방송에 출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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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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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30만원 상품권 27만원에 샀다” 싼 줄 알았는데, 당했다
] “사기꾼 무서워 중고거래하겠나.”# 1. A씨는 지난해 추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27만원에 판다던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입금 후 상품권 번호가 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게시글을 지우고 사라졌다. A씨는 “판매자의 이전 거래 내용까지 살펴보고 진행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털어놨다.# 2. 직장인 이모(29) 씨도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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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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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이유로 시민들의 서울광장 독점할 수 없어…변상금 부과 대상"
서울시 "무단 점유 분향소, 변상금 부과 대상"vs유족 "분향소 운영 관혼상제 해당, 변상금 부당"법조계 "시민 공간 장기간 점유, 관혼상제로 보기 어려워…시민들의 불편 방치한 것도 문제될 수 있어""특정집단 장기간 독점 정당화 되면…서울광장서 누구나 다 결혼식하고 초상치르려고 할 것""세월호 분향소 광화문광장 변상금 납부 전례 있어…시 여러 절차 걸쳐 변상금 부과,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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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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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노 교수 "나쁜 XX" 단톡방서 차명진 비방…명예훼손 해당할까
세월호 유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동기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비난을 받은 일이 드러났다.이영성 한국일보 편집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기 카톡방에서 나간 차명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평소 점잖던 김학노(영남대 정외과 교수)가 차명진을 험한 말로 꾸짖었다"고 전했다.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 동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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