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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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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중고거래서 욕설한 구매자
중고거래에서2000원을 깎으려다 실패하자 온갖 욕설을 퍼부은 구매자를 '참교육'했다는 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문자든 게임이든 댓글이든 미친 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끝까지가면 상품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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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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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BTC)을 빌려간 친구가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히 2년이 지난2021년11월 1일 오늘, 1비트코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하다며 지금 코인은 다 팔고 없고, 현금으로 갚아준다고 한다.2019년11월 1일 1비트코인이900만원 정도 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900만원을 부친다고 한다. 제때 연락 못 해 미안하다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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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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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안에 쓱" 딸 앞에서 남의 태블릿 슬쩍한 아빠
경기도 안성 오락실에서 탭 절도 포착CCTV에 '태블릿' 훔치는 모습 찍혀돌려준다해도 절도죄에 해당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남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18일 금요일 오후 9시경 경기도 안성 문화의 거리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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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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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어느날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게 되면
▶2021.11.1.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1심 결심공판 검찰 최종의견"북한으로부터의 해킹과 사이버테러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은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UN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법무부 등 세계 주요 보안단체들은 사이버공작의 테러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의58%가 러시아이며23%가 북한 소행입니다.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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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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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간다” 심야 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벌금형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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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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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협박 당하던 연예인 부인" 실명 공개 유튜버들, 어쩌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까지 실명을 공개하며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한 유튜브 채널들을 대상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슈' 유튜버를 자처하는 채널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실명을 무차별로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사건, 사고뿐 아니라 과거 문제가 된 루머성 내용까지 실명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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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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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실례한 그 여자, 망신 주려 CCTV 화면 공개했다간…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휴무기간 중이라도 청소라도 한번 더 하자는 생각에 가게를 찾은 A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가게 문 앞에 누가 실례를 해놓은 건데요. CCTV 확인 결과 여성 2명의 범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명은 실례를 하는 동안 다른 1명이 망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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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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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질문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처벌받습니다.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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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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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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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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