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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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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2023.03.19 “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2021.05.04 옆 동으로 잘못 배송된 밥솥, 뜯어서 쓰고 있었어요 2021.04.13 평범한 청년이 2000만 원 '작업 대출' 하고 벌어진 일

전문가답변 | 2024.03.09 | 조상 무덤 4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이런 파묘는 처음

■ 하루아침에 사라진 무덤들…성묘 간 가족들 '황당'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곽남길 씨에게 조상들이 잠든 고향 전북 완주군의 선산은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곽 씨 8남매는 어릴 적엔 부모님 손을 잡고 선산에 올라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곽 씨는 20대 때 상경했지만, 명절마다 가족들과 고향 집에 모였고 선산을 방문해 잡초를 뽑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이렇게 가족의 유대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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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2.28 | "치킨집서 웬 '상차림비'?"…기프티콘 썼다가 '분통'

치킨집서 '상차림비' 요구 주장 확산"나도 겪었다" 소비자들 목소리 나와"기프티콘 매장 이용시 추가금액 발생"위법성 없어…"다만 미리 고지했어야"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결제를 한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하려 하자, 업주가 '상차림비'를 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7일 해당 브랜드 측은 "매장의 포스기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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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2.13 | “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권리” “원형 바꾸면 상표권 침해”

“내 돈 내고 내가 산 명품인데 마음대로 ‘리폼’(수선)도 못 맡겨요? 소비자 권리 아닌가요?”강모(36·여)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00만원에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하기 위해 리폼업체를 찾았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씨가 수선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업체 측에서 “원래 상품과 다르게 가공하면 내가 법적 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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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2.06 | 길냥이가 물어간 한우 선물…책임은 누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택배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그의 가족만 거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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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2.03 | 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소비자 귀책사유, 위약금 지급 책임계약금서 총 요금의 10% 빼고 환급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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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1.24 | "족발 너무 탔으니 환불해주세요"…열어보니 뼈만 '덩그러니' [법알못]

최근 악덕소비자를 뜻하는 일명 '블랙 컨슈머'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블랙 컨슈머란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주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특히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조리된 음식이나 생물을 판매하는 식당 및 식료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공론화됐다.지난 22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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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1.13 | 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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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1.12 | "25개월 아기도 '1인 1메뉴' 시키라네요"…신고한다면?

'1인 1메뉴'·'1인 1음료' 내세우는 매장들소비자들 "융통성·적정선" 문제 제기 나서법적 제재 불가능…소비자원 신고도 어려워최근'1인 1 음료','1인 1메뉴'라는 규제 사항을 내건 카페와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이러한 운영 방침을 내세워 손님을 내쫓다시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도 억울함은 있다. '민폐 손님'으로 겪은 황당한 일화를 토로하며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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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1.10 | "엄마가 납치됐다" 5차례 신고…술 취해 허위 신고한 딸, 결국

경찰의 경고에도 '엄마가 납치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부터 오전 4시 21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납치된 것 같다"며 112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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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4.01.06 | 장 보던 60대 주부도 놀랐다…'코스트코'에서 벌어진 일

"코스트코 베이글, 온라인서 팔아도 되나요?"'재판매 금지문' 붙은 이유'코스트코 베이글' 등 온라인서 재판매 열기소비기한 짧은데 "냉동 보관해라" 구매 유도변호사 "재판매 업자 법적 처벌 가능성" 경고5일 코스트코에서 확인한 베이글의 유통기한은 이튿날이었다. 매대 위, 가격표 하단에 각각 '재판매용 금지' 안내가 명시돼있다. /사진=김영리 한경닷컴 기자"코스트코에서 장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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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12.21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부모, 미성년자 감독 의무 있어의무소홀 입증 시 책임져야주요 문화재 민간 경비원 필요성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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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12.19 | "조두순, 40분만 돌아다녔기에 벌금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7]

법조계 "조두순, 장기간 연락 안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 행동한 것도 아냐""성범죄자 알림e 홍보 강화 및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재논의 신중히 검토돼야""조두순 감독 담당하는 경찰관들, 실제로 관리 소홀했다면 징계 이뤄질 수도""'아내랑 다퉈서 외출했다'는 주장, 양형 사유 되겠지만…처벌 피하긴 어려워"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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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11.24 | 버스에서 야동본 男, 처벌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이 휴대폰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가 상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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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11.07 | 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경찰, 택시비 내준 여자친구는 범인도피로 입건해 조사 중동생에겐 ‘친족 특례’ 적용될 듯‘63시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거되자 그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씨의 택시비를 지원한 여자친구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도주 자금을 댄 동생의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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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10.23 | “경찰서에 진정까지?”…이래서야 보험 가입할 수 있겠나 [어쩌다 세상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수술, 입원,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은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표현합니다.피보험자의 모든 치료 이력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만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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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10.04 | 제주 바닷가 자갈돌 훔친 중국인 모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A 씨 가족은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지난달 30일 오후, A 씨는 딸과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이들 모녀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하나둘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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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10.02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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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09.21 | "저 미성년잔데요" 소주 먹다 신고…'알바' 보내는 경쟁 식당, 처벌은?

미성년자를 고용, 경쟁 식당에 방문시켜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가 등장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만큼 자신들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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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09.18 | 마약 취해 여객기 문 개방하려던 10대...검찰, 최대 징역 7년 구형

필리핀 세부서 필로폰 투약하고귀국 항공기 문 개방 시도 10대검찰,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피의자 “죄송스러운 마음”마약 투약 상태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에 검찰이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군(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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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3.08.18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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