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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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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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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명예훼손' 송치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와 조 전 코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해10월, 심 씨의 문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USB등을 확보했습니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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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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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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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과도한 제한 아니다”
타다 쪽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24일 타다 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처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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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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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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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더니" 법원이 슈에게 전액 변제 명한 이유는
한때국민요정으로까지 불렸던 원조 아이돌 그룹S.E.S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추문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슈는 지난해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요.이와 별개로 진행된 3억여 원 규모의 도박빛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슈에게 도박자금 3억4600만원을 빌려준 지인 박모씨는 앞서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법원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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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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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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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숨긴 인천 학원강사...항소심도 '징역 6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강사의 거짓말로 당시 7차 감염자까지 나와 공분을 샀다.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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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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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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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실형 확정
갓 태어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를 2년 넘게 숨긴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다른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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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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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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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마약 가방 놓고 "당장 오라" 독촉한 커플…남성만 구속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붙잡힌4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필로폰2g과 헤로인1g등을 불법 소지하고 최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은 동거녀 B씨(36)는 단순 투약자로 판단돼 구속을 면했다.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달31일 새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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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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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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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병원 찾아가 인터뷰 시도...가세연, 유튜브서 3개월 수익 정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괴롭힘’으로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다.김세의 가세연 대표는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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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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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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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 "지금 수색 중!"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A 경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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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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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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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점장 남편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빌미로 돈 뜯어낸 60대 실형
자신의 남편이 퇴직을 앞둔 농협 지점장이라며 퇴직금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6년11월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카드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300만원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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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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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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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에게 최종 확정된 벌금은 얼마?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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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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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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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현직검사, 항소심서 무죄
“폐기한 수사자료…검사실서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정보라고 단정 어려워”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15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 검사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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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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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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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구조활동 했다더니"…'가짜 의인' 징역 2년
몇 년 전 러시아의 한 숙소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일행들을 구하고 뒤늦게 빠져나오다가 크게 다쳤다는 한국인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정부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까지 했는데, 뒤늦게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나서 구속됐습니다.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2018년 1월29일SBS뉴스 : 러시아 바이칼호수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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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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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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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고분 위 주차한 20대, 처벌피했다…檢 내건 조건은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차했던 2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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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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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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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허위 리뷰 쓰면 ‘실형’… 배민 리뷰 조작 ‘징역 10개월’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았다. 그동안에는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5일 우아한형제들은 대법원이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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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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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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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땅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20대 ‘영장 기각’…3년 전 유사 범죄 때는 ‘실형’
지난달26일 저녁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봐온 고양이 한 마리가20대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된 고양이는 아직 채 한 살이 되지 않은 어린 개체로 이웃들로부터 '두부'로 불리며 귀여움을 받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한20대 남성…법원은 '영장 기각'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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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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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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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원장 3명 실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행정직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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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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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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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어려워져 '자동차깡' 50대…사기 무죄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한 뒤 되파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철 수출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2018년 1월24일 대전에서787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K9차량을 구매한 뒤 곧바로 되판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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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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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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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형에 오열 "억울해..죽은 남편 안타까워"
징역형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33)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50만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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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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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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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화장비누, 선물하면 불법입니다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분도 있으시죠.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원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재작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때에는 직접 만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게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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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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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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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음식점 주인 몰래 도청' 주거침입 무죄
운송업체 직원, 식당에 불리한 기사 쓴 기자 상대로 부적절한 요구 녹음 시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1심 유죄-2심 무죄 판결대법 "주인의 승낙을 받아 식당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요건 성립하지 않아"거주자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로 ‘주거침입’ 판단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식당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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