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6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무면허
|
폭행
|
연금
|
배상판결
|
신호위반
|
성추행
|
경매
|
산재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1.21
|
통행 불편해 이웃집 나뭇가지 함부로 잘랐다면 '재물손괴'일까?
통행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웃이 심은 나무를 함부로 잘랐다면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없을까요? 아니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형법 제20조에 근거한 '정당행위'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행로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끼리 나뭇가지 절단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A씨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1
|
수사기관이 내 통신자료 받아가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나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면, 나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한 이용자가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건네준 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법원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발행하려면 일부 삭제하라”
백씨 전 연인 교제 내용 담긴 책 출간백씨 측 출판 금지시켜달라 소송 제기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배우 백윤식(76)씨가 전 연인 A씨(46)가 펴낸 에세이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3일 백씨가 A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인쇄·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1
|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3
|
“헝가리 의대, 한국 의사고시 자격없다” 소송 결국 기각
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의사 시험 자격 인정하지 말아야” 소송법원 “법률관계 소송 아니다” 각하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30
|
유승준, '입국비자' 2차전 최종 승소…20년 만에 한국 오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4
|
"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 검사 실형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전직 검사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2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사망한 아기 '병사'로…의사들 유죄 뒤집혔다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깊게 찔려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병사(病死)로 기재됐고, 검찰은 진단서 작성에 관여한 의사들을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게 판결 이유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6대 '미친 질주'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코앞까지 다가가는 등 위협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2
|
'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2
|
“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7
|
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7
|
"가정생활 파탄"…간호조무사 수술에, 男환자 40명 당했다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 등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했다. 최근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등장했던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장면이 현실이 된 셈이다.병원 수술. [셔터스톡]2년 동안 환자 40명에게 대리 수술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2
|
‘프듀101 투표 조작’ 김광수, 1심서 1000만원 벌금형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에게 아이디(ID)를 사서 투표를 몰아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엠비케이(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와 엠비케이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아무개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16
|
300만원 제공에 징역형…한나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다시 보니
檢,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에 돈봉투 전달 정황 포착고승덕 의원 '폭로'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박희태 측 "전당대회 금품제공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 주장법원 "관행에 경종 울릴 필요"…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2년 1월 18일 오전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돈봉투 살포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8
|
"너희들은 뭐하러 있냐" 전화로 폭언…악성 민원인의 최후
'콜센터 폭언'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언어폭력만으로 집유 없이 실형전화 상담사에게 “니들은 뭐 하러 있는 거냐”, “××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원색적인 욕과 비하 발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단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18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
기사내용 요약김어준,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서 지지 발언방통위 "특정후보 지지…규정 위반" 경고TBS측 "의도적 발언 아냐" 행정소송 제기1심 "지지·공표행위 해당…처분 위법 없어"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 공표했다는 이유로TBS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대해 1심 법원이 타당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1
|
‘법카’로 구찌·샤넬 등 41억 긁고 변제금 고작 1억
4년8개월간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명품 되팔아 전세보증금 사용도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1
|
"행정실 가요" 속이고 교실 들어간 도서외판원…징역형 내려진 이유는
학교 행정실에 간다고 속이고 교내에 들어가 책을 판매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2014년 3월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을 작성합니다. 방문증엔 방문 목적을 '행정실'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와 동행한 B씨도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학교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후 함께 차를 타고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향한 곳은 교실이었습니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1
|
빚 갚으려 고객 돈 7억 가로챈 ‘보험설계사’…사기 수법 보니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고객들에게서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61
62
63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1 명
오늘 방문자
1,076 명
어제 방문자
1,34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0,780 명
전체 게시물
7,3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