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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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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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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18만원을 냈다.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칠 뒤 A씨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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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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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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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1심서 징역 13년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323억7000만원씩 총647억여원을 추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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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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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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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 지난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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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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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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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보기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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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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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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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 직장인 술렁이게 한 회사, 내부정보 거래의혹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강제착수했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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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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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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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표 끊어 강아지 앉혔다 '벌금 40만원'…KTX "성인승차권 사야"
유아석으로 표를 끊어KTX에 강아지를 태운 견주가 벌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정당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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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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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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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대화방에 "이재명, 소년원 출신"…1심 벌금 500만원
대선 이틀 전 단체방에 허위 글 공표 혐의"다른 사람이 몰래했거나 해킹"…혐의 부인1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책임 무겁다""전달받은 글 그대로 게시" 벌금500만원.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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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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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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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고 잠적한 기사‥'주범' 여자친구 구속
반려견의 수술에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해당 기사의 여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키우는 반려견이 아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6억 원을 불법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아온 택배 기사의 여자친구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앞서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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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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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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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8895건 ‘악성 민원러’ 결국 구속
부산시·구청·경찰 등에 무차별 민원 제기악성 민원 등쌀에 못 견뎌 이사간 주민도“A씨 전화가 오면 절대 말꼬리 잡히면 안 됩니다!”버스운영과 등 부산시청 교통국에 새로 부임한 직원이 가장 먼저 받는 ‘업무교양’이 A씨에 대한 정보다. “전화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 다음엔 “말꼬리 잡히면 ‘고소된다’, ‘민원들어온다’, ‘진정받는다’”는 얘기가 이어진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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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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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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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가 침몰한다"…임금 불만 이유로 허위 신고한 40대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14명이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8일)울산지법 형사 2 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지난해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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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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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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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권씨 남매 1심서 징역형… 추징금 60억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총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10일 오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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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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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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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돌려막기' 900명 울린 유사수신업체 대표, 2심도 징역13년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00명의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로챈 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블인베스트먼트 권모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이 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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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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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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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연료·행사비 횡령한 대표, 탈퇴멤버 위약금까지 꿀꺽
무명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2017년 9월부터2019년 4월까지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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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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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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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원본보기택시요금을 3차례나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정에 섰다.그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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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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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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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1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38살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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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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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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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산 '크린랲' 알고 보니…다른 제품이었다
'크린랲' 검색키워드, 타사 제품에 붙여 판 쿠팡법원 "상표권 침해""특정 상표 검색 시, 타사 상품 나오는 검색 방식...부정경쟁행위 아냐" 첫 판단에 이커머스 업계 주목‘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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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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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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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1·공황장애인 척…군대 안 가려다 딱 걸린 20대男의 최후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받고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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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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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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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업비트' 이름 써도 된다…두나무, 항소심서도 패소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쌍용차가 출시한 차량 이름에 업비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항소심까지 갔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 5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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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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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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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1억 원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
사회회삿돈 51억 원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2022년 12월 29일 16시 54분댓글2개글자크기 조정하기인쇄하기공유하기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지역농협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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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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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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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 지시로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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