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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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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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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A씨, 통원 치료 횟수 무관 보험금 지급 상품 계약9년간2000회 넘게 통원치료, 1억 넘는 보험금 수령“실제 치료 사기죄 안돼” 주장했지만…대법, 사기 인정“보험 지급 사유 있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과다”1·2심 유죄 이어 대법원 최근 징역10월, 집유 2년 확정B씨 등 유사 방식 범행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본보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헤럴드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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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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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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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 이사장은18대 대선 직후인2013년 1월4일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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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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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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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김송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
가수 강원래의 아내 방송인 김송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악성 메시지를 보낸2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김씨에게 “장애인 돌보느라 고생하지 말아라” “장애인XX간호해봤자 세금만 아깝다”는 내용의 악성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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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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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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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짓글 명예훼손 처벌 정당"…헌재, 합헌 판단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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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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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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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저기 울고 있는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이 사건 밝혀내겠다고 저 따라서 한 여름, 한 겨울까지 같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서명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한 여성이 대법원 앞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인 남편을 둔 아내였다.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지척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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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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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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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거부…대법 "양심 따랐으면 정당"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거부로 인정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2018년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이은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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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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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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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은 조국 똘마니"…진중권 왜 명예훼손 아닐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모욕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김용민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사건의 시작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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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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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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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물려 피봤다'…애완견 잔인하게 죽인 20대 벌금형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잔인하게 죽인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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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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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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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메스 잡은 의사, 신생아 사망…'1개월 자격정지' 징계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의 음주 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지만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다.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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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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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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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원서 무자격 의료행위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대구에서 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체형교정원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2017년12월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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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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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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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세운 교회, 코로나 얘기 나오면 망해" 교인들 입 막은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동선'을 숨길 것을 강요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 C씨에게 각각 1,0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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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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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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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 일어났다” 휴게소에 쓰레기 왕창 버린 청년들… 최후는?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소개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함안휴게소 쓰레기 무단 투기’ 제보는 본지에서도 다룬 바 있다. 해당 제보 영상에서는, 한 SUV 차량에서 내린 3명의 남성이 휴게소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외부 쓰레기를무더기로배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해당 쓰레기 분리배출함 상단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힌 큼지막한 표지판이 있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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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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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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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술실 동시수술, 조무사 혼자 지혈··· '무죄' 다투는 의료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도중 집도의 대신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대신 들어오는 ‘공장식 유령수술’로2016년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 공판에서 의료진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더라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수술 중 발생한3500ml과다출혈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가운데, 동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30여분간 간호조무사 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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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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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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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얼굴 향해 기침한 이 옷 잡은 지하철 승객에 “정당행위”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헌재는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ㄱ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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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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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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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엘리베이터 탑승 노인 보고도 '닫힘 버튼'...40대 항소심도 '벌금100만 원'-"주의 의무 없다...넘어져 다친 것도 인과 관계없다"VS"사회 생활상 주의 의무"당신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몇 번 이용하시나요?그리고'닫힘 버튼'을 얼마나 자주 누르시나요?저는 집을 나선 오전 7시20분부터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 1시간40분 동안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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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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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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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무심코 소각하다 산불 활활…전과자 신세 전락
'휙∼' 꽁초에 축구장 수십 배 잿더미로…벌금·징역형 불가피"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서 시작"…소각행위 금지 등 신신당부지난해 1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던 데다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결국 담뱃불 불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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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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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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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유사사건 항소심도 무죄…“가슴 벅차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조씨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그림을 조씨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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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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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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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 20대 외국인 '무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 지시로 피해자 집에서 현금 1천여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20대 외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3일 피해자(86)의 집에 들어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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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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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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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BBQ-bhc ‘치킨전쟁’...법원“bhc가 배상하라”
부당이득 반환소송서 BBQ 승소법원“109억중 71억 배상해야”bhc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나설 것”사진 확대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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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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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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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 아니라도 회원가입비 받으면 위법""회원가입비 안 받아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조장 행위"2015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에 법무부 법무과 답변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중재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로톡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질의에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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