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1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무면허
|
성폭력
|
공무집행방해
|
임대차
|
양도세
|
폭행
|
연금
|
전세계약
|
주차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2.16
|
'종교말고 개인 신념 따라' 병역 거부 30대, 2심도 무죄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에서 처음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된 오수환(32)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오씨는2018년 2월27일 이메일을 통해'2018년 4월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1
|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11일 입시비리, 사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9
|
'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양악 수술을 받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의사 면허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지혈을 맡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양악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04
|
금 사겠다는 사람이 꺼낸 것은...계룡 강도 마지막 한마디에 잡혔다
2600만원 어치 금 거래하려다 강도살해 당한 40대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법정에서도 범행 부인원본보기범행 당일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이모(24)씨의 모습이 녹화된CCTV영상.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인적이 없는 한 도로. 비상등을 켠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듯 문을 열고 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6
|
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지난해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04
|
"암 진단금 1억 꿀꺽" 감쪽 같았던 형제 보험사기 막은 결정적 단서는?
#지난해20대 형제가 공모해 암보험금 1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해당 보험사기는 5개 보험사에 암보험이 있는 동생 B씨의 보험으로, 형 A씨가 동생 B씨 신분으로 속여 암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이다.실제 형 A씨가 암진단으로 인한 수술까지 진행했고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도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5개 보험사 중 상당수는 감쪽같이 속아 보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1
|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피해 사실 언급한 경찰, “인권침해”
경찰이 부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부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 발언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경찰관은 A씨의 남편을 조사하던 중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0
|
“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동아DB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30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2심서도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원본보기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지난2019년 9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2
|
"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세운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513명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정부 훈령에 따른 행위였다며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0
|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해” 소리지른 사위, 무죄 선고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10일 밝혔다.A씨는2019년 5월19일 오후11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 B씨(73)에게 폭언 등을 해 정서적 학대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3
|
‘신경섬유종’ 故 심현희 씨 후원금 8억 원은 어디로? 후원금분쟁
대전에서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숨진 故 심현희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오늘은 심 씨 후원금을 두고 벌어진 심 씨 유족 측과 재단의 법적 분쟁을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앵커]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금도 꽤 많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기자]네,2016년10월이었죠.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심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4
|
팔 깨물고 달아난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선고 '실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여·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포항 덕수공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9
|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28일 확인됐다. 함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6
|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사적으로 썼어도···대법 “배임죄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등)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갑자기 이체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4
|
길고양이 물어죽인 차우차우 견주에 ‘목줄 미착용’ 과태료 40만원
대구시 달서구는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대형견 차우차우 견주에게 과태료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24일 밝혔다.달서구는 견주 A씨가 지난달13일 오전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차우차우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목줄 없이 공원 안을 돌아다니던 개들은 길고양이 1마리를 사냥하듯 공격해 죽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4
|
할머니·딸·손녀 등 3대가 마약 팔아… 범행 주도 할머니 징역형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20대 손녀 등 3대가 함께 마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원을, 딸 B(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손녀 C(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7
|
“네가 소개 했잖아” 코인 거래소 폐쇄에 소송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돈을 모두 잃게 된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소개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27일 밝혔다.A 씨 등 4명은 지난2017년12월 친구의 동생인 B 씨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9
|
"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A씨, 통원 치료 횟수 무관 보험금 지급 상품 계약9년간2000회 넘게 통원치료, 1억 넘는 보험금 수령“실제 치료 사기죄 안돼” 주장했지만…대법, 사기 인정“보험 지급 사유 있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과다”1·2심 유죄 이어 대법원 최근 징역10월, 집유 2년 확정B씨 등 유사 방식 범행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본보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헤럴드경제=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04
|
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 아니라도 회원가입비 받으면 위법""회원가입비 안 받아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조장 행위"2015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에 법무부 법무과 답변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중재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로톡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질의에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05.13
"'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05.12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05.12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05.12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0 명
오늘 방문자
930 명
어제 방문자
1,04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6,317 명
전체 게시물
7,30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