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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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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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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징역 2년 6월
선글라스 쓰고 경찰차 앞을 막은 여성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입니다.박 전 대표,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뭔가 꺼내려다 제지당합니다.결국 봉지를 빼앗기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지난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유투브 '동물권단체 케어'〉안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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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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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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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인경전철 실패 당시 책임자에 214억 손배 청구해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등을 추진한 당시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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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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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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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그녀 나가면 '그놈' 들어왔다…소름돋는 동거 1년
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동안12회나 몰래 드나든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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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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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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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대신 정상 폐 도려낸 흉부외과 의사, 민형사 책임은[서초동 법썰]
30대 여성 A씨는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11월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폐암이었다. 폐는 좌측 폐의 좌상엽과 좌하엽, 우측 폐의 상엽, 우중엽, 우하엽 총 5개 부위로 구성되는데 A씨는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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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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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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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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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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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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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박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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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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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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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받다 근육 녹은 회원, 트레이너 책임은?
비싼 돈 들여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법을 배우고 식단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죠. 운동은 준비·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그런데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면 어떨까요? 부상 원인이 다름 아닌 트레이너의 부주의였다면요? 이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갔던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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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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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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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시즌1 투표조작 MBK엔터 김광수 유죄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MBK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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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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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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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소송낸 주민…“견주가 100만원 배상해야”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본 위층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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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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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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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받네" 당근마켓 판매자 집 침입한 70대 벌금형
주거침입 혐의…벌금 50만원물건 구매 후 판매자 집 침입법원 "주거침입 고의성 인정"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거래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오씨는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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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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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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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빌라에서 고양이 30마리 기르며 죽게 방치한 40대 남성 벌금형
10평짜리 빌라에서 고양이 30마리를 기르면서 병에 걸려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방치해 기르던 고양이를 죽게 만드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DB서울 서부지법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버려진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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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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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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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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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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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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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군대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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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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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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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5·18 고문당한 대학생들…“국가 4억 배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금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당한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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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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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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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사망"‥의사 법정구속됐지만 유족은 '한숨'
'장 출혈' 의심 환자에게 검사도 없이 '치루' 진단을 내려 숨지게 한 의사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수많은 의료 분쟁 가운데 의사의 과실이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인데요.무려 5년이나 걸린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왜 그런지,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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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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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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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약 넣은 '마약 파스타'…대마 키워 먹은 20대 실형
대마를 파스타, 김치찌개 등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에 전문 설비까지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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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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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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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 게시…법원 “협박 무죄”
법원 “협박 고의성 있다고 단정 어려워”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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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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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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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A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어제(28일)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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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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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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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데이터 보관 적법하다는 검찰, 대법 판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째로 이미징(복제)해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나머진 폐기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로 이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검찰 "압수 정보 전체 보관은 사실…위법 활용 안 해"검찰의 해명은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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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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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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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한 40대 여가수…1심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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