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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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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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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집유때 마약, 1년뒤 필로폰…이런 한서희 최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 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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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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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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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장례비 '꿀꺽'…5천여만 원 빼돌려 도박한 장례지도사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비 총 5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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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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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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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채운' 중학생 자전거 훔친 만물상…"버린 줄 알았지"
중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듣는 틈을 타 학교 인근에 세워져 있던 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 만물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아침 10시쯤 원주시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 세워진 40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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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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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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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발견된 거즈…환자는 결국 후각 잃었다
대법원 “환자에게 25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토대로 배상액 산정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후 환자 콧속에서 거즈를 빼지 않아 환자가 무후각증을 앓자 2000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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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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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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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중독시켜 돈 벌자” ‘합성 대마’ 강요한 고등학생 실형
친구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판사 신진우)는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을, B씨(20)에게 징역 8년을, C군(19)에게 징역 6년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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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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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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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설 자격 없는 이에게 고용된 치과의사… 法 “면허정지 정당”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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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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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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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해 코인·유흥에 쓴 ‘간 큰 대리’
대법원, 징역 12년 선고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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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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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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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이준호 인격 심각 훼손" 악플러에 벌금 300만원 확정
그룹 투피엠(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8일 소속사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해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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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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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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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오진해 사지마비 이르게한 의사 집유… 의협 반발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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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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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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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국가책임 첫 인정
구제급여 미지급 원고 3명에 300~500만 배상법원 "국가가 안전성 보장한 듯한 외관 형성"피해자 측 "국가 의무 확인해준 판결에 의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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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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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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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을 때 특활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시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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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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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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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한때 눈 멀어 불륜"…'도도맘 무고교사' 징역 6개월 집유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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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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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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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귀신" 고시원에 불낸 20대 중국인 집유…왜?
편의점 앞서 소리지르며 여성 쫓아가고 체포後 유치장 내부 뜯기도"방화, 무고한 피해 야기해 엄한 처벌 필요"…정신질환 고려해 실형 유예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행범 체포에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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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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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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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발췌·복제 후 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배포한 교수, 무죄
허락 없이 축약, 발췌, 복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평생교육원 교수에게 법원이 "기존과 동일 또는 유사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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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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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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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조절로 핀번호 알아내 상품권 사용…20대 여성 실형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성)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24일 중고거래 사이트 '○○마켓'에 접속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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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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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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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장, 종이 건네며 "나중에 읽어보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전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또, 3년의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1심과 같이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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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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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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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돈 안갚아...전직 농구선수 김승현 벌금 1000만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에게 벌금10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23일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김씨는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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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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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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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가짜 의사 진료받은 환자만 1만5000여명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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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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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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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전' 2심서 승소…法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에 따라야"
LA총영사관, 잇딴 비자 발급 거부2020년 두번째 소송전 시작1심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가 있어"서울고법, 1심 뒤집고 유씨 손 들어줘"병역 기피 동포도 38세 넘으면 체류 가능""20년 지나도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률에 따라야"연합뉴스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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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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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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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중고차, 1억에 팔았다”…‘신종 車사기’ 수법 살펴보니
“중고차를 구입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에게 5~10배 비싸게 차를 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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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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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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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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