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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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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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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면허대여는 아냐"
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초구 모 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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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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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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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승리 민간교도소 갇힌다…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그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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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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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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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 건넨 승객…결국 1200만원 벌금형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50대 만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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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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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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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를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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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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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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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현역 면제받은 20대男 반전, '연기' 딱 걸린 증거들
대학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정상이었던20대 남성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연기를 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 지난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귀가조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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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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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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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따위야” 난동에 ‘징역 1년→3년’ 높인 판사…대법 “위법”
재판장이 형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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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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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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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서…몸무게 52kg→103kg 늘린 남성의 최후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2년 만에 체중을51kg늘린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15년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2년 간 몸무게를52kg에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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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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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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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주민등록증 실물 아닌 사진 제시‥부정사용 아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진을 도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신분을 숨기려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려받아, 성매매업소 예약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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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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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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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 못 간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선수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18일 기각했다.앞서 심씨는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함께 동료 선수 및 지도자들을 욕한 사적인 메시지가 지난해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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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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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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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 잠시 풀어줬더니…도망치고 또 도둑질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출소한 틈을 타 또 절도 행각을 벌인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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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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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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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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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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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말라" 여군 상관에게, "XX 예민하네" 욕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은 상관에게 태도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한21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에 대한 욕설을 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해당 부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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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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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2,000여만 원어치 훔쳐…1심 ‘징역 1년’
■ 택배 분류 작업하면서 ‘슬쩍’…무선 이어폰 등 훔쳐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22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택배를 배송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오전11시쯤 택배 배달기사들이 물건을 싣기 때문에 작업은 대체로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견물생심(見物生心). 물건을 보니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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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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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치매환자 계좌서 야금야금…13억 빼낸 조선족 간병인 징역 4년
7년 간 치매에 걸린 환자의 계좌에서 13억여원을 갈취한 조선족 모자(母子)가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여·중국국적)에게 징역 4년을, 문모씨(40·중국국적)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는 치매환자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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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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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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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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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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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조무사가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 SBS 8뉴스 캡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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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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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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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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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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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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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2017년까지 팔렸을수도"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이미 과거에 제품이 수거됐는데 당국이 늑장 처분을 내렸다고 본 원심과 달리, 처분에 근접한 시점까지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SK케미칼과SK디스커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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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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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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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도박 '해외 도망'…'공소시효 정지' 항소심도 실형
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해외로 도망갔던 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김해의 한 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A씨는2008년12월부터2009년 2월까지 회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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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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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슬쩍'…프린터 토너 1억 원어치 훔친 공익요원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어치가 넘는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2020년 9월부터 넉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지방법원 소모품 창고에서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4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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