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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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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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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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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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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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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앞 '할아버지 애 낳을 13~20세 구함'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집행유예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을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지난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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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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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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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5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930년생인 A씨는 송학호의 선장이며 지난 1995년 10월17일 사망했다.선장인 A씨와 기관장, 선원들은 1968년 11월8일 오전 7시 명태잡이를 위해 송학호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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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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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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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강남서 룸살롱하는데…" 사기 금액만 196억, 감방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숙여 투자자들로부터 19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내 딸과 사위가 강남에서 유흥업소(룸살롱)를 운영하는데,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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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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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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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거리 무면허 운전 '마약' 팔고 '코카인' 흡입 30대 철창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1·2심 징역 4년280㎞ 무면허 운전한 뒤 케타민 판매…코카인 흡입도무면허 상태로 280㎞에 달하는 거리를 차를 몰고 가 마약을 팔고 코카인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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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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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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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에 "왜 밥 안 줘"…불 지르려 한 40대 아들 결국
뒤늦게 반성했으나2심도 징역10월"법률상 처단형 하한"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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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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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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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집유때 마약, 1년뒤 필로폰…이런 한서희 최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 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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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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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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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장례비 '꿀꺽'…5천여만 원 빼돌려 도박한 장례지도사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비 총 5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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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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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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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채운' 중학생 자전거 훔친 만물상…"버린 줄 알았지"
중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듣는 틈을 타 학교 인근에 세워져 있던 학생들의 자전거를 훔친 60대 만물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아침 10시쯤 원주시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 세워진 40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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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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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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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발견된 거즈…환자는 결국 후각 잃었다
대법원 “환자에게 25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토대로 배상액 산정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후 환자 콧속에서 거즈를 빼지 않아 환자가 무후각증을 앓자 2000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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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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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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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중독시켜 돈 벌자” ‘합성 대마’ 강요한 고등학생 실형
친구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판사 신진우)는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을, B씨(20)에게 징역 8년을, C군(19)에게 징역 6년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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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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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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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싸게 중개"...'11억 원 먹튀' 20대 징역 6년
SNS에서 중고 명품 판매…"해외 매장 재고 처리"석 달 만에 받은 운송장은 가짜…판매자 잠적대부분 20·30대 여성…3백여 명이 11억 원 피해판매자 20대 여성 구속기소…1심, 징역 6년 선고[앵커]중고 명품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20대가 법정에 섰습니다.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치밀함으로 3백 명가량을 속였는데,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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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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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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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설 자격 없는 이에게 고용된 치과의사… 法 “면허정지 정당”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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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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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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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횡령해 코인·유흥에 쓴 ‘간 큰 대리’
대법원, 징역 12년 선고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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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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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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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이준호 인격 심각 훼손" 악플러에 벌금 300만원 확정
그룹 투피엠(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8일 소속사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해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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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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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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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오진해 사지마비 이르게한 의사 집유… 의협 반발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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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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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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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국가책임 첫 인정
구제급여 미지급 원고 3명에 300~500만 배상법원 "국가가 안전성 보장한 듯한 외관 형성"피해자 측 "국가 의무 확인해준 판결에 의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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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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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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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을 때 특활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시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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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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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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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한때 눈 멀어 불륜"…'도도맘 무고교사' 징역 6개월 집유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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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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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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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귀신" 고시원에 불낸 20대 중국인 집유…왜?
편의점 앞서 소리지르며 여성 쫓아가고 체포後 유치장 내부 뜯기도"방화, 무고한 피해 야기해 엄한 처벌 필요"…정신질환 고려해 실형 유예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행범 체포에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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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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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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