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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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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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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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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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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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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법원 "추가 조사 필요해 보여"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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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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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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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145억 원 배상하라"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 원에서 최대 11억 2천만 원까지로 총 청구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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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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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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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정대협, 할머니 허위진술 교육’ 발언만 유죄…벌금 200만원‘위안부 매춘’ 관련 “일반적 추상적 표현”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은 “반인권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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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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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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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매도' SPC 허영인 1심 무죄… 계산법 지적당한 검찰
증여세 피하려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한 혐의법원, 2일 허영인 회장에게 무죄 선고검찰이 적정가로 제시한 가격에 의문 제기한 법원"저가거래로 허영인 오히려 손실""검찰 제시 가격으로 거래 시 오히려 허영인 이익""7억원 아끼려고 200억원 손실? 납득 어렵다"검찰이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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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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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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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하고 허위신고로 출금 막고…100억대 피해낸 코인거래소
법인 대표·전무 1심서 각 징역 5년…추징금도 50억원씩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속여 100억원대 피해를 낸 거래소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트래빗'의 운영법인 대표 A(46)씨와 전무 B(46)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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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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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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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다가…"1500만원 배상" 날벼락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준 리폼업자에게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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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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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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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도 유죄
항소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유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유 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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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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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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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8차례 속여 5천여만원 꿀꺽…징역 10개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령 직후 빌린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4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10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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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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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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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서울고법 “1심 각하 취소…청구 금액 모두 인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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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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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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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걸렸어”…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까지 벌인 女
자신이 죽고 난 뒤 사망 보험금을 받으라며 치료비를 뜯어낸 것도 모자라 사망 자작극까지 벌여 부의금까지 받아낸 4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황당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질책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우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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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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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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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의사 대신 조무사가 처치하다 사망... “민사책임 못 물어”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2명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권씨는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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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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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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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 루머를 퍼뜨려온 유튜버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 씨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박 씨는 해당 소송에 응하지 않으며 장 씨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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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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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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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4억 '야금야금'…16년 동안 몰랐던 70대 장로의 수법
교회 헌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 동안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횡성군 한 교회 장로로 교회 헌금 등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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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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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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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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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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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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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무려 633번…남의 주민번호로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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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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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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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배변하고 목줄 없이 산책…인간과 동물, 법정 가는 ‘개매너’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반려견 산책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의 반려견이 놀이터에서 배변을 보려고 하자 김씨가 “나가 달라”고 소리친 게 발단이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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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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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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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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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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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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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뒤 '교도소 가고 싶어' 돌 던진 40대 징역형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 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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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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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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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한국인 노린 로맨스 사기꾼 수법
A씨는 지난 2021년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7차례에 걸쳐 5010만원을 건넸다. 이 남성은 자신이 영국에 거주하는 선박회사 직원이라고 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먼저 짐을 보낼 테니 세관 통관비를 대신 내달라는 요청이었다.비슷한 시기 B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을 알게 됐다. 영국인 남편과 이혼해 한국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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