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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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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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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한 견주…결국 5세 여아 물려
견주 A씨, 법정 구속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 길러법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이웃의 “개를 묶어 놔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반려견이 5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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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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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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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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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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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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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비 빌려달라" 채팅서 만나 돈 뜯은 30대 여성 실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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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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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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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명' 고2 모의고사 성적 유출한 대학생 해커…항소심서 감형
나이·범행경위·피해 정도 등 참작…징역 2년6월→1월6월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전국 고등학생 27만여명의 성적자료를 유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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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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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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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 돈 된다”…동전 24만 개 빼돌린 한은 전 직원 실형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 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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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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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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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체납 즉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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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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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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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환치기 사건의 무죄판결 분석- 홍푸른 변호사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최근 비트코인이 원화와 달러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국가다. 업비트 거래소 1개에서만 하루 수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코인거래의 특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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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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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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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면제" 래퍼 라비 징역 2년 구형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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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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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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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실수 파산’ 한맥, 싱가포르 펀드에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주문실수로 460억여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쪽이 당시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외국계 펀드에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또 한맥이 당시 미납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한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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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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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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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 것”… 욕설 문자 보낸 조카 무죄
고모에게 욕설 섞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천만원 뜯어간 거 다들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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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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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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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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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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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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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에 욕설 '상관모욕' 20대…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시절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A씨는 병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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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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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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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듣는데 “XX”…층간소음 막말 무죄→유죄 뒤집혔다
자녀들 듣는데 험한 욕설, ‘모욕 혐의’로 재판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전파 가능성 있다”피해자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라는 진술 들어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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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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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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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냉동만두와 겨울외투 훔친 40대 징역 6개월
법원 “피해 크지 않지만 수십 차례 절도 전력”새해 첫날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1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식품 매장에서 약 6500원 상당의 냉동만두 한 봉지를 쇼핑백 안에 넣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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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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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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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167번”…결혼 전제女 2명에 40대 유부男이 한 짓
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167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결혼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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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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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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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탈의’ 안시키겠지…팬티에 ‘마약류 1kg’, 600만원 욕심에 인생폭망
팬티 속에 마약류 1kg 이상을 숨겨 국내 반입한 운반책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올해 3월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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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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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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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싫어서"…'살인 예고 자작글' 50회 올린 여동생 감옥행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벌 받게 하려 약 보름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여성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낭비된 경찰 인력만 215명입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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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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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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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애경 前 대표, 무죄 뒤집혔다…2심 "국민에게 독성 시험"
가습기살균제 판매SK·애경 전 대표 '유죄'2심서 금고형 유죄 판결…1심 무죄 뒤집혀"서울대 실험보고서 통해 위험성 알고도 판매"이미 유죄 판결 받은 옥시와의 공동정범도 인정재판부 "국민 상대 만성흡입 독성시험한 것"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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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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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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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예정지에 돼지머리…주민 업무방해 '무혐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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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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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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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적극적 알선 70억 수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7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호준 기자입니다.[리포트]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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