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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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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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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허가 내줄게"…뇌물 챙긴 고흥군 전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징역 6년에 벌금 1억3000만 원 선고…보석 취소·법정 구속뇌물 수수액 인정된 1억여 원은 추징…공범 브로커도 실형화장장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전남 고흥군청 전직 고위 공무원과 브로커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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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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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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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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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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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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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7개월간 8억 횡령…당한 회사 한두 곳이 아니었다
입사 한 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수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인사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알고 보니 이 직원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의 상습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회사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부산지법 형사 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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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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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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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정구금된 난민신청자에…헌재 “정부, 보상의무 없다”
헌재, 외국인 보상 관련 ‘법의 빈틈’은 인정“보상법 마련할 헌법상 의무 없어” 소송 각하#1.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던 ㄱ씨는 2016년 3월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난민법 20조는 고국을 떠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난민을 위해 별도 조항도 두고 있지만, ㄱ씨는 여권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ㄱ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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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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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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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산주의" 설교 목사...헌재 "선거법 처벌 합헌"
"종교적 영향력 이용해 맹목적 지지 끌어내면 선거 왜곡"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교회 목사가 새벽 예배에서 한 설교입니다.[박 모 씨/ 광주 A 교회 목사]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 사람 되면 쓰겠냐공직선거법은 종교 기관에서 설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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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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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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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정대협, 할머니 허위진술 교육’ 발언만 유죄…벌금 200만원‘위안부 매춘’ 관련 “일반적 추상적 표현”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은 “반인권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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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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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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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 검사 실형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전직 검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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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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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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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쳐…2억원 달라” 고교생 소송 결과는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8)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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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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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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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명품 수천만 원 상당 훔친 가사도우미 1심서 실형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B 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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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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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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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받네" 당근마켓 판매자 집 침입한 70대 벌금형
주거침입 혐의…벌금 50만원물건 구매 후 판매자 집 침입법원 "주거침입 고의성 인정"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거래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오씨는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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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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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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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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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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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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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징역 2년 6월
선글라스 쓰고 경찰차 앞을 막은 여성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입니다.박 전 대표,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뭔가 꺼내려다 제지당합니다.결국 봉지를 빼앗기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지난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유투브 '동물권단체 케어'〉안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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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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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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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성적 처리 안 끝내고 그만둔 기간제교사…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끝내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관심이 쏠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A(43)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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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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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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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잘라 붙여 '창조경제'…고시원 남성 징역행
5만 원권 일부를 잘라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다시 지폐를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A 씨는 5만 원권 지폐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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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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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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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서 칼부림 대신 엽총파티 간다”…글 올린 회사원 ‘무죄’ 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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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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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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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요구·돼지머리 고사 강요" 영탁 '갑질' 주장한 대표 결국‥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며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백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영탁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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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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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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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예정지에 돼지머리…주민 업무방해 '무혐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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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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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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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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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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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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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말 죽게 해…KBS '태종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法 "말 넘어뜨리지 않고 찍을 방법 있어…표현의 사실성·제작 비용 절감 위해 범행""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행위, 동물 학대에 해당"KBS1사극 '태종 이방원' 방송 장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도구를 사용해 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KBS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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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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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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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 루머를 퍼뜨려온 유튜버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 씨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박 씨는 해당 소송에 응하지 않으며 장 씨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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