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6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폭행
|
양도세
|
경매
|
주차사고
|
공무집행방해
|
민식이법
|
전세계약
|
교통사고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6.08
|
7000만원 때문에…보험금 노리고 스스로 손가락 3개 잘라...징역 1년 6월 선고
7개 보험 가입해 매달 보험료 120만원 내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 3개를 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08
|
과태료 체납해 번호판 빼앗기자 2년간 가짜 사용…50대 실형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2년 넘게 차를 운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2016년 3월 경찰이 과태료 체납으로 자기 벤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08
|
신혼여행 중 ‘씨클로’에 실려 사라진 남편…여행사 배상액은?
해외 여행 중 갑자기 일행과 떨어지게 됐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긴급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고 불안하겠죠.국내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현지 가이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리포트]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07
|
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같은날 양씨는 다시 112로 전화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기도 했다.양씨는 그 전날 밤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했다. 같은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03
|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더니" 법원이 슈에게 전액 변제 명한 이유는
한때국민요정으로까지 불렸던 원조 아이돌 그룹S.E.S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도박 추문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슈는 지난해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요.이와 별개로 진행된 3억여 원 규모의 도박빛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슈에게 도박자금 3억4600만원을 빌려준 지인 박모씨는 앞서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법원은 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03
|
100원짜리 동전 300개 던지며 '외상값' 행패부린 60대, 벌금 800만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01
|
남자 손님에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 결국 '유죄'…'풍속 영업'의 한계는?
# "남자손님들에게 소위 '커플룩'이라며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2015년 10월, 남자 3명이 청주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먼저 방에 자리를 잡은 남자 손님들.10분 뒤 3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원피스 차림으로 방에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자신들이 입은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여성용 원피스를 한 벌씩 더 들고 있었습니다.소위 '커플룩'이라고 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갈아 입힐 옷…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4.23
|
샌드위치를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치료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편의점에서 B사가 제조한 햄 샌드위치를 구입해 먹은 뒤 복통과 설사로 병원에서 이틀동안 식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씨는 병원으로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는데요.기분 좋게 사먹으려 구입한 샌드위치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A씨, B사에 제조상 결함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및 10일간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과연 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2
|
입마개 않은 풍산개…'맹견아냐' 항변에도 벌금형
생후 7년생의 풍산개를 키우는 이모(32)씨는 지난 2018년 7월7일 오후 10시께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풍산개에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중대형견인 풍산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애완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다 넘어진 비숑프리제 주인 A씨의 옆구리를 물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조사 결과 이씨의 풍산개는 이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2
|
"밥값 모으자" 35만원 고스톱…도박일까, 아닐까
"3점에 1000원이다."지난해 4월19일 오후, 서울의 한 택시노조 전·현직 노조위원장 김모(70)씨 등 4명은 노조사무실에 모여 고스톱을 쳤다.이들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모임을 마치고 다른 일행을 기다리는 중이었다.저녁식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선택한 이들은 '3점에 1000원' 내기를 시작했다. 5점을 따면 2000원, 7점을 따면 3000원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2
|
꽂혀있던 카드로 셀프주유소 결제…1심 무죄 왜?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2월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셀프주유소를 찾았다. A씨가 사용하려던 주유기에는 이전 사용자가 그대로 놓아둔 신용카드가 있었고, A씨가 휘발유 5만원 주문 버튼을 누르자 꽂혀있던 카드에서 그대로 결제가 됐다.이후 A씨는 신용카드를 빼낸 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주유소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30분 정도 후에 주유소로 돌아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2
|
투자 받아놓고 사기 혐의로 무고…어떤 처벌?
신발 수집가인 A씨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선 제법 유명했다. 국내에 미발매된 신발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쉽게 구해온 때문이었다.그런 A씨가 지난 4월 법정에서 구속됐다. 혐의는 사기와 무고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소개했고 투자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2
|
블로그에 "그 여자 술집해"…사실이라도 유죄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42)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는 일이 있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요가 강사 B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었다."○○요가 원장의 본업은 술집이던데요.", "○○요가 원장은 전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술집과 겸업하고 있던데요."A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게재했다.실제로 B씨는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2
|
'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15만원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A(30)씨는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과 사진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여 차례 다수의 남성들에게 전송했다.그런데 A씨가 보낸 사진은 본인이 아니었다. A씨가 보낸 건 과거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뒤 말다툼을 한 B씨의 사진이었다. A씨는 B씨와 언쟁을 하다 상해까지 가해 상해죄로 처벌을 받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1
|
수사기관이 내 통신자료 받아가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나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면, 나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한 이용자가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건네준 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1
|
PT 받다 근육 녹은 회원, 트레이너 책임은?
비싼 돈 들여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법을 배우고 식단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죠. 운동은 준비·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그런데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면 어떨까요? 부상 원인이 다름 아닌 트레이너의 부주의였다면요? 이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갔던 사건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1
|
'화재경보기 벨튀' 순간의 장난, 결과는 형사처벌
몇 해 전 '게임 이벤트 대참사'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었다. 화재경보기 장난 때문에 게임 유저들이 이벤트를 망쳤다는 내용이었다.특정 시간대에 PC방에서 로그인을 유지하면 보상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누군가 PC방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도망 갔다고 한다. 덕분에 PC방 컴퓨터가 전부 꺼져 이벤트를 기다리던 유저들이 낭패를 봤다고 한다.'벨튀'(벨 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04
|
타인 유심칩 자기 폰에 쓰면… 대법 “단말기 부정이용”
금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끼운 뒤 사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사기범이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유심칩을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끼워 쓴 사건에서 단말장치를 부정 이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무죄로 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20
|
'환자 사망' 봉침시술 한의사, 유족에 4억7000만원 배상(종합)
봉침(봉독주사) 치료 도중 30대 여교사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노태헌)는 19일 여교사 A씨(당시 38·여)의 유족 측이 한의사 B씨(45)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 B는 유족 3명에게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2.10
|
"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원본보기택시요금을 3차례나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정에 섰다.그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감한 것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61
62
63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6
"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05.16
“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05.16
“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05.15
‘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05.15
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05.15
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4 명
오늘 방문자
916 명
어제 방문자
1,38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2,003 명
전체 게시물
7,31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