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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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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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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사육' 따지러 간 입주자대표가 주거침입죄?
서울 종로구의 빌라 단지에서 벌어진 소동이다. 2020년 11월4일 저녁 8시. 총 9개 동 120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의 입주민 대표 A씨(54·여)가 주민 B씨(72·여)의 집 문을 두드렸다. 1층에 사는 B씨는 평소 빌라의 공유 공간에서 대형견을 키워서 다른 입주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번번이 "나를 찾아오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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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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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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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가 BTS보러 약 빼내 무단이탈? 무혐의·기소유예로 종결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무단으로 의약품을 유출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던 간호장교 A씨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했는데 지난 20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씨 측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악의적 제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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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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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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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수감되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5년에 600억 추징
징역살이하는 아버지를 뒤이어 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8~2021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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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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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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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갚을게, 20만 원만" 급전 요구 1천회…야금야금 3억 뜯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 번에 걸쳐 3억 원 넘게 지인들의 돈을 뜯은 30대가 결국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30살 A 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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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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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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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로 쓴다더니”…40년지기 친구 카드로 8억 쓰고 덜갚은 60대
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친구 양모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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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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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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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심서 법정구속…‘수백억 통장 위조’ 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오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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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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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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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대신 정상 폐 도려낸 흉부외과 의사, 민형사 책임은[서초동 법썰]
30대 여성 A씨는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11월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폐암이었다. 폐는 좌측 폐의 좌상엽과 좌하엽, 우측 폐의 상엽, 우중엽, 우하엽 총 5개 부위로 구성되는데 A씨는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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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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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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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판사의 꾸짖음에 '왈칵'
"부모님께 고마워하세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이번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가 22살 남성 A씨를 법정에서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A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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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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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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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남자 바뀌더라" 층간소음 화난다고 벽보 써 붙인 여성
층간소음에 화가 나 아랫집 현관문 앞에 '매일 남자가 바뀐다'는 내용의 벽보를 써 붙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1월 4일 오후 층간 소음으로 자주 다투던 아래층 세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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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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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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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라더니” 女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 골퍼 집유
여성 동료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이게 한 프로골퍼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 골퍼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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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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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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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전' 2심서 승소…法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에 따라야"
LA총영사관, 잇딴 비자 발급 거부2020년 두번째 소송전 시작1심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가 있어"서울고법, 1심 뒤집고 유씨 손 들어줘"병역 기피 동포도 38세 넘으면 체류 가능""20년 지나도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률에 따라야"연합뉴스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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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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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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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정부 보상해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뒤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내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사망 당시 34살인 ㄱ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난 7일 유족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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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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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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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찰 팔게요" 사장 속여 1억 챙긴 알바생
'조부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찰을 팔겠다'며 피시방 업주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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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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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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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못 할 만큼 털었네"…아파트 돌며 이런 차 노렸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물건을 훔쳐 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새벽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보관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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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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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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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어”…‘세월호 유족 막말’ 차명진, 집유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차 전 의원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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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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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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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훔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형사 징역 7년·민사 160억원 판결
130억원 규모의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재고를 훔쳐 판매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 7년, 민사에서 16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는 LG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가 130억5천561만9천63원 및 5년치 지연이자(연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합한 실제 배상액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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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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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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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도,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으나 수원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이 전날 불수리 결정을 한 데 이어 ‘제3자 변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가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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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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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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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어머니 부양해야"…군대 못 간다는 20대, 법원 판결은?
9년간 입대 미룬 20대 음악가, 현역병 처분 취소 소송 패소음악가로 활동하는 A(29)씨는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A씨는 이후에도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라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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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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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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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보이는 족족 불붙이고 도망…또 불 내려다 덜미
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 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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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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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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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한국 의사고시 자격없다” 소송 결국 기각
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의사 시험 자격 인정하지 말아야” 소송법원 “법률관계 소송 아니다” 각하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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