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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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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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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체납 즉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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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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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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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배변판 던지고" 반려견 상습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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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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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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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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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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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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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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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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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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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수술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십이지장궤양 출혈을 치루로 잘못 알고 수술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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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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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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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숙사 탈출한 20대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 벌금형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교회 합창단 소속으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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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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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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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살 돈 좀 빌려줘”…3년간 5천만원 뜯어낸 여친
남자친구에게 원룸 방값부터 교통비, 밥값, 휴대폰 요금, 회사 유니폼·생리대 구입비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8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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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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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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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관들 집행유예...피해자 측 "납득 불가"
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놔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기자]흉기 난동 범행이 벌어지는 가운데 황급히 현장을 떠난 20대 여성 순경과, 가해자가 흉기를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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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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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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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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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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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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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전 연인의 6억 안 갚아도 돼"... 법원, 트와이스 나연 손 들어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수억원대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어머니 측에 송금했습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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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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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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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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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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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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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맞으라며 낄낄대던 선배가 교수됐다” 피해 폭로 간호사 ‘무죄’
과거 선배에게 당했던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간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선배 간호사인 B 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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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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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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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이체할게요”→1원 입금…택시기사 울린 男, 집유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뒤 ‘1원’이나 ‘100원’만 보내 택시기사 수십명을 속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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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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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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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은 전 시장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수행비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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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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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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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천만원 배상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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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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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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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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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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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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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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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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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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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죄와벌]
불특정 다수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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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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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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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통째로 빌려 9m 땅굴… 영화같은 ‘석유 도둑들’
통째로 빌린 모텔의 벽을 뚫어 땅굴을 판 뒤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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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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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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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부인 A씨(42)씨와 전 기간제 교사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 부부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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