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1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산재
|
연금
|
신호위반
|
배상판결
|
임대차
|
주차사고
|
이혼
|
쌍방과실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1.23
|
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서울고법 “1심 각하 취소…청구 금액 모두 인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2
|
골프장서 스윙하다 옆사람 머리 ‘퍽’…가해자의 변명
스윙 중 타인 가격해 전치 2주 부상 입혀가해자 “사람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 없다”1심 이어 항소심도 “과실치상 인정”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다른 사람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1
|
“한국이니깐”…유튜브보다 1억 뜯겨도 법적 책임 없다 ‘무슨 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구글을 상대로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유튜브 서비스는 구글 본사가 제공하고 소송은 미국 법원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약관 탓이다. 빅테크 기업이 각국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막고 사법주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신성철 판사는 유튜브 이용자 A씨가 구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0
|
"속옷차림 헬스장 홍보女‥나였어?"‥무단유출 사진작가에 "배상하라"
속옷 차림을 한 일반인 여성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앞서 지난 2020년,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부터 사진작가 B씨를 소개받고 바디프로필 촬영 뒤 보정한 사진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금을 받은 B 작가는 그해 7월 대구시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사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9
|
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남매, 옷 매장서 도둑질…행불 상태서 '실형'
관광하러 한국에 왔다가 옷과 신발 등을 훔친 외국인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42)와 남동생 B씨(35)에게 지난 8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 남매는 2018년 2월 3일 오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9
|
"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와 28살 B 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9
|
호화생활 자랑하더니…짝퉁 명품 팔아 24억 번 인플루언서 결국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IQ 72, 기준 70 넘어 지적장애 인정 안 돼"…1심 패소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IQ7…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백혈병 아이가 받은 건 ‘수술’ 아니라 보험금 4억 못 준다는데
A씨의 아이는 2009년 10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아이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스물 여섯 차례에 걸쳐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을 받았다. 이것은 허리뼈 사이로 긴 바늘을 찔러넣어 항암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케모포트 삽입술, 제거술도 받았다. 이것은 환자의 목이나 팔 윗부분에 도관(케모포트)를 삽입하고 추후 제거하는 것이다.치료비는 비쌌다. 불행 중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6
|
'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6
|
20대 마약녀, 호텔방 두드리며 "살려줘"…징역 1년6개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추징금 5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6
|
포항지진 손배소…법원 "시민들에 200만~300만원 지급하라"
5년여 만에 긴 소송끝에 포항시민 승소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여 만에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6
|
남편이 망보면 아내는 한우 '슬쩍'…8년 만에 또 도둑질한 부부, 결국
역할까지 분담해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대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6
|
‘학폭 시 계약 위반’ 조항에도 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재판부 “서씨 의혹 사실이라 해도 계약 전의 일”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 판단배우 서예지. 뉴시스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5
|
'진주시 아파트방화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 재판부는 해당 방화사건 피해 유족 A씨 등 4명이 "국가가 정신질환자(방화범) 관리가 소홀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피해 유족들은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고가 8차례 있었고 경찰이 사전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5
|
"사이드미러 안 접혔네"…공항 노숙 20대, 차 털고 카드로 밥 사먹고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이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과 내부 물건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5
|
‘3명 사망’ K9 폭파사고 “한화 탓 증거부족”…1심 정부 패소
1심 법원 “제조사 책임 증거 부족”2017년 8월 7명 사상자가 발생한 ‘K9자주포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7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폭발 원인이 자주포 하자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4
|
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다가…"1500만원 배상" 날벼락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준 리폼업자에게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20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4
|
경찰, 서초 교사 사건 ‘무혐의’ 종결…“학부모 갑질 혐의 없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부모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한 경찰이 넉달 만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협박 등에 이르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해당 교사의 사망 동기와 무관하게, 이 사건은 일선 교사들의 교권 침해 현실을 드러내면서 교권보호 관련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교권 확립 여론을 확산하는 도화선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3
|
회삿돈 33억으로 집 사고 명품 즐긴 경리…판사는 "초범이라 징역 7년"
14년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 백화점 명품 쇼핑, 부동산 구입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빼돌린 금액만 33억 원이 넘습니다.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6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6
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4.26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04.26
‘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04.26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04.26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04.26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8 명
오늘 방문자
400 명
어제 방문자
98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9,945 명
전체 게시물
7,20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