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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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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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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갇혔어요”…SOS 호소한 그녀, 남자였다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전날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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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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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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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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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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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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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 게시…법원 “협박 무죄”
법원 “협박 고의성 있다고 단정 어려워”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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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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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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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여성 승강기서 만나자 “출입문 주먹으로 친” 공무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면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피해자가 매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나 A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이 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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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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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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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사연 아버지 명예훼손?‥역사적 사실" 주장 끝에 '무혐의'
가수 노사연 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김 전 국장에게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함을 알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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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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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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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제발로 갔는데‥1시간 만에 식물인간 '날벼락'
신장 치료를 위해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5억 7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43살 A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A씨는 의료진에게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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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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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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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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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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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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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어떤 처벌 받을까…‘국민의 재산권 침해·물리적 복구 비용’ 등 고려
펜션 조망 위해·종중 의결 거쳤다고판결로 본 문화재훼손, 법원 판단은?사례 1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고려시대 돌성인 환해장성(제주도 기념물 제49호)이 늘 거슬렸다. 이 성으로 인해 펜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6~8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돌담을 1m가량 낮추는 등 구조를 몰래 바꿨다. 이 일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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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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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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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덕원여고 ‘3분’ 빠른 타종, 법원 “국가 책임 인정”…이번 소송도 피해 인정되나
“추가 시간 주어져도 집중력 방해”학생 1인당 700만원 위자료 지급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동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이전에도 시험 종료 종소리가 잘못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고, 이곳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담당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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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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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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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성 학대’ 저지르면 미국선 중범죄···한국은?
2019년 5월 16일 경기 이천시에서 20대 남성이 수족관 앞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수컷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공분을 산 이 사건은 국내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동물 성 학대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이 강아지를 ‘수간’하면서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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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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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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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오진해 사지마비 이르게한 의사 집유… 의협 반발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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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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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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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중독시켜 돈 벌자” ‘합성 대마’ 강요한 고등학생 실형
친구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판사 신진우)는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을, B씨(20)에게 징역 8년을, C군(19)에게 징역 6년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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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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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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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앞 '할아버지 애 낳을 13~20세 구함'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집행유예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을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지난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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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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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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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단원고 다녔었나”···‘세월호 사망’ 7년 지나서 오열한 엄마
2000년 이혼 뒤 교류 없이 지내대법 “3억7000만원 국가배상”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상속분을 인정했다. 다만 어머니 몫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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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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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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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했는데…타구자·골프장은 불기소 처분 ‘논란’
강원 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이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타구자와 골프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송치된 타구자 B씨, 경기팀장 C씨, 골프장 대표이사 D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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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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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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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도 배상 책임”…민사 배상 가능성 커질 듯
옥시(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ㄱ(17)씨의 어머니 신아무개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와 원료제조사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해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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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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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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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된다” 100원짜리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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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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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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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용 '어깨띠', 손에 들고 흔들며 선거운동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어깨띠는 '착용하는 행위'만 허용손에 들고 머리 위로 흔들었다 기소대법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 아냐"공직선거법상 '착용’만이 허용된 선거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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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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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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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약 넣은 '마약 파스타'…대마 키워 먹은 20대 실형
대마를 파스타, 김치찌개 등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에 전문 설비까지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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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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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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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날아온 공에 60대 맞아 부상…골프장이 손해배상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이용객이 100m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북구의 한 골프장 1홀에서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긴 공이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에 있던 A 씨 머리에 맞았다.A 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A 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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