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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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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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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신고 없이 붙인 광고스티커…대법원 "규제 대상"
신고 없이 자동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앞서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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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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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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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영끌"...5달간 가짜반품 480번, 800만원 `이익`
환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보내…하루 4~5번 주문하곤 반품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5개월간 총 480차례의 반품을 한 것으로, 하루 4~5번의 주문을 하고 반품 신청을 했다는 얘기다. 주로 부피가 크지 않은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 소액 상품을 대상으로 삼았다.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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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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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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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유족 “사과조차 못 받아” 울분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1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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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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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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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맞을지 몰랐다" 법정구속
지나가는 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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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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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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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피하려 과속카메라 뜯어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범칙금을 피하려고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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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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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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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려면 굿 해야해"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한다"며 2억 원을 넘게 뜯어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정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이 필요하다"며 23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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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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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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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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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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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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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49㎏”…현역 피하려고 밥도 물도 끊었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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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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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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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위조' 백윤식 전 여친, 무고 혐의 인정 "의도 없었다"
배우 백윤식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A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다만 A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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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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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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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계속 껌 씹더니…쇠옷걸이에 껌 붙여 헌금 500만원 훔쳐
쇠옷걸이에 씹던 껌을 붙여 교회 헌금함에서 현금 500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2시 20분께 의정부시의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현금 4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쇠옷걸이를 일자로 펴 씹던 껌을 붙인 뒤 헌금함에 넣어 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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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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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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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3시간 후 숨졌는데 "백신 탓 아냐"…피해 보상 패소, 왜?
80대 노인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은 직후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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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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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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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자 속여 가해자에게 돈 받고 사례비 챙긴 30대
법원 "변호사 아닌 자가 사건 개입 죄질 나빠"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성착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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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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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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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7억 챙긴 돌팔이 의사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 선고…부당 수익금 추징 명령도수년간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돌팔이'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아울러 A씨가 불법 의료행위로 거둬들인 부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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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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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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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 천공 '날벼락'‥유족 손 들어준 판사
지난 2021년 9월 경남 소재의 한 내과의원.대장 내시경을 받던 70대 A씨의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습니다.배변 습관 변화로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 벽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습니다.하지만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돼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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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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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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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혐의 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가 전 연인 전청조(27) 씨와의 30억 원대 사기 행각 '공범 혐의'를 벗었다.4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 온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남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씨를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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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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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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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와 판매는 다르다?…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 '무죄'로
설사 치료를 받으려고 동물병원에 온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약물을 주사해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1심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무죄로 뒤집힌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건지,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2021년 10월 수의사 김모 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에게 주사를 놔줬습니다.설사할 때 쓰는 '킹벨린'이란 약이었습니다.그런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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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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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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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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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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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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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1심 모두 유죄
3년간 납품·판매 가격 등 담합 혐의 받아빙그레 벌금 2억원…임원들 징역형 집유法 "장기간 걸쳐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슈퍼콘·붕어싸만코 가격 담합 혐의는 무죄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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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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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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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 왜?
지난 5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모두 18대의 택시가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택시는 새벽 2시 반부터 약 두 시간 동안 5~10분 간격으로 잇달아 도착했는데, 모두 경찰에 진입을 제지당했습니다.택시를 부른 건 30대 여성, '허위 호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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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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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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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챙기러 가느라”…자전거 절도 용서받은 7남매 맏이
빨리 집에 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려고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선처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5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20일 지구대를 찾아 ‘자전거를 훔쳤다’며 자수했다. 지구대에는 이틀 전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를 신고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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