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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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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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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구조활동 했다더니"…'가짜 의인' 징역 2년
몇 년 전 러시아의 한 숙소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일행들을 구하고 뒤늦게 빠져나오다가 크게 다쳤다는 한국인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정부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까지 했는데, 뒤늦게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나서 구속됐습니다.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2018년 1월29일SBS뉴스 : 러시아 바이칼호수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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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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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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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장 미친XX" 욕해도 '명예훼손' 아니라는 경찰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에 동조하며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10일 나타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미친XX” “천안함에 명예가 어디 있냐” “패잔병”등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최 전 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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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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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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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보장해야”…조국 패소 의견낸 배심원 움직인 이 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기자 무죄"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라인매체 기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배석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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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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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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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20회 불참…벌금 800만 원
현역병으로 만기 전역했지만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택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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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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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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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서 실형 구형... “제정신 아니었다” 눈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1심이 나머지 투약을 모두 유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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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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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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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1억2000만원'...지인 31명에게 238회 걸쳐 28억 받아 도박 '펑펑'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30여명에게 약30억원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한모(32)씨에게 지난달21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7명에게33만2000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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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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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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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아봐줄게”…사기범한테 돈 받은 검찰 수사관
담당 수사관과의 식사값으로200만원 요구1심 “형사사법절차 공정성 훼손” 집행유예항소심 “잘못 인정·초범” 벌금형으로 감경검찰 수사관이 사기 사건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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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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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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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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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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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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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에 "양아치보다 더한 XX" 비방 40대, 2심서 벌금감액 왜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린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을 감액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온라인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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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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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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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해 용변 뒤 엽기 짓…"충격에 집 못 가겠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가래침을 묻히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 이동욱 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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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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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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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말라" 여군 상관에게, "XX 예민하네" 욕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은 상관에게 태도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한21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에 대한 욕설을 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해당 부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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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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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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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 건넨 승객…결국 1200만원 벌금형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50대 만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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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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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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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를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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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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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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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중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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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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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2심 무죄…횡령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만희 회장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다만, 이 총회장이 황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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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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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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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걱정에 母시신 강물에… 60대 아들 집행유예
어머니의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55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다리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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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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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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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임 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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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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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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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시험 제한된 코로나 확진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임용시험 수험생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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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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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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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문신 시술자에게 벌금형
의사 면허 없이 손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 질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씨의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 피고인들이 문제 삼는 해당 의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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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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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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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맛없는 치킨 줬지?" 치킨집 불 지른 20대의 최후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지른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원본보기〈자료사진=JTBC캡처〉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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