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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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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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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신앙’ 이유로 병역거부한 30대 무죄… 대법서 첫 인정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30대 정모씨(3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개인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기독교 신도로 알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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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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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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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수천만 원 개인 계좌로 받아 '꿀꺽'
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들이 낸 세금 수천만 원을 국고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써버렸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세무당국은 한참 동안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2016년 초 경북 구미세무서에 부임해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세무공무원 A 씨.A 씨는 이듬해 7월 한 납세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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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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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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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과도한 제한 아니다”
타다 쪽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24일 타다 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처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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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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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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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판결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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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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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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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면서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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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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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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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깨고 경쟁사 이적…'일타 강사' 8억 배상 판결
대형 입시학원과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유명 수학 '일타 강사'(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있는 강사)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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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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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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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깨고 경쟁사로… ‘K-수학’ 주예지, 메가스터디에 8억 배상 판결
이른바 ‘K-math(K-수학)’를 탄생시킨 수학강사 주예지씨가 메가스터디에 8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적했다는 이유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7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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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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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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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2심서도 유죄...벌금 50만원
지난해4·15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신도에게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62·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벌금70만원보다 가벼운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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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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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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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 카페 문 닫게 한 말장난, 무죄 받은 이유
카페 업주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농담을 해서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카페를 방문한 50대 남성 A 씨. 카페 업주는 "당시 A 씨가 일행들에게 '요즘 코로나로 요란들을 떤다, 나는 이미 걸렸다'고 말했다"며 이후 음료를 건네기 위해 다가가자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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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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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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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동원해주고 '수고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경찰 인력을 동원해주고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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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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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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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총 ‘800억’ 추징
1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 등 5명에게 1심에서 총 51년의 징역형과 802억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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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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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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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끌어온 윤일병 재판…선고는 딱 1분만에 끝났다
지난22일 낮 서울중앙지법558호 법정.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노트북을 든 기자들이 여럿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었다.예정된 재판 시작시간보다 조금 늦어진14시 9분. 마침내 주심 판사의 입에서 판결문이 낭독됐다.주문을 낭독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여 남짓. 1심 재판, 그것도 민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무려 4년이나 끌어온 이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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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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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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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때부터 사장님 돈 슬쩍…3년간 15억 빼돌린 30대 女 경리직원
회삿돈과 회사 대표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2015년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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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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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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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 아니라도 회원가입비 받으면 위법""회원가입비 안 받아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조장 행위"2015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에 법무부 법무과 답변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중재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로톡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질의에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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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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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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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 허용' 재확인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10% 이내 범위에서 최대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서울의 교회와 목사, 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해당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달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10%만 참석하되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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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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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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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11일 입시비리,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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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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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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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양악 수술을 받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의사 면허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지혈을 맡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양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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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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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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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 매달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수천만 원의 돈을 몇년동안, 매달 나눠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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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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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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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A씨, 통원 치료 횟수 무관 보험금 지급 상품 계약9년간2000회 넘게 통원치료, 1억 넘는 보험금 수령“실제 치료 사기죄 안돼” 주장했지만…대법, 사기 인정“보험 지급 사유 있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과다”1·2심 유죄 이어 대법원 최근 징역10월, 집유 2년 확정B씨 등 유사 방식 범행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본보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헤럴드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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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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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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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동영상 속 6명 전원 구속
MBC는 지난 5월 실제 수술 영상을 공개해서 인천 21세기 병원의 조직적인 대리 수술 의혹을 고발했습니다.오늘 이 병원의 의사 세 명과 행정 직원 세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또, 처벌 수위가 강력한 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보도에 홍신영 기자입니다.리포트양복 차림의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2~3분 간격으로 줄줄이 도착하는 사람들, 대리 수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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