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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법원판결] ‘비폭력 신념·신앙’ 이유로 병역거부한 30대 무죄… 대법서 첫 인정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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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1012
[법원판결] 체납 세금 수천만 원 개인 계좌로 받아 '꿀꺽'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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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011
[법원판결] 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과도한 제한 아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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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010
[법원판결] 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판결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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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1009
[법원판결]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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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008
[법원판결] 전속계약 깨고 경쟁사 이적…'일타 강사' 8억 배상 판결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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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007
[법원판결] 계약 깨고 경쟁사로… ‘K-수학’ 주예지, 메가스터디에 8억 배상 판결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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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1006
[법원판결] “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2심서도 유죄...벌금 50만원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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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005
[법원판결] "나 확진자" 카페 문 닫게 한 말장난, 무죄 받은 이유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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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004
[법원판결] 경찰 인력 동원해주고 '수고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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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003
[법원판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총 ‘800억’ 추징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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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002
[법원판결] 4년 끌어온 윤일병 재판…선고는 딱 1분만에 끝났다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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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1001
[법원판결] 신입 때부터 사장님 돈 슬쩍…3년간 15억 빼돌린 30대 女 경리직원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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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000
[법원판결] 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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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999
[법원판결] 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 허용' 재확인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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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998
[법원판결]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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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997
[법원판결] '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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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996
[법원판결] 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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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995
[법원판결] "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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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994
[법원판결] 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동영상 속 6명 전원 구속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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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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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05.20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05.20
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05.20
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05.20
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05.19
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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