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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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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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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옛 연인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까닭
옛 연인과의 갈등으로 한때 이목을 집중시켰던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 결국 법원으로 간 이 사건은 지난해 김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11월12일 김씨의 옛 연인인 최모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사기 미수,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최씨의 형사사건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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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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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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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회복한 피해자의 증언…항소심서 추가 범행 드러난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후 인지기능 장애를 입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7년 9월25일 오후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씨의 뺨을 1대 때려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을 입힌 혐의(중상해)를 받았다.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달 간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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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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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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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올 6월12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용 중 여성 경찰관 B씨에게 2시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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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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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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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옥상서 ‘묻지 마’ 벽돌 투척한 20대 女
건물 6층서 벽돌 던져…행인 1명 부상·주차 차량 파손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반성”[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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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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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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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먹고 옥상서 벽돌던진 2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투척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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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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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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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임신 아냐""착각 가능성" 둘 다 인정한 대법
2015년 여자친구와 폭행, 유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34)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임신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역시 확정했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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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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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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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8895건 ‘악성 민원러’ 결국 구속
부산시·구청·경찰 등에 무차별 민원 제기악성 민원 등쌀에 못 견뎌 이사간 주민도“A씨 전화가 오면 절대 말꼬리 잡히면 안 됩니다!”버스운영과 등 부산시청 교통국에 새로 부임한 직원이 가장 먼저 받는 ‘업무교양’이 A씨에 대한 정보다. “전화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 다음엔 “말꼬리 잡히면 ‘고소된다’, ‘민원들어온다’, ‘진정받는다’”는 얘기가 이어진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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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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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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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선 부자…아들은 실형, 아버지는 석방
아버지 집유로 감형…재판부 “아들 실형받아 가정 돌봐야”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 앞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아는 선배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준 혐의로, 아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섰다.재판 결과는 엇갈렸다. 아버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반면 아들은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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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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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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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집에서 창밖으로 빈 유리병 던진 40대에 실형 선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며 10층 높이의 집 밖으로 술병을 던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던져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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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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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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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항 택시 조직이야"...조폭 택시기사들 법정구속
사조직을 결성해 청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 운영을 독점하려 한 택시기사들이 법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장거리 손님 독점…조직적 영업 방해택시기사 A(59)씨는 2015년 동료 택시기사 7∼8명과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사조직을 결성했다.이 조직 회원은 금세 33명까지 늘어났다. 모임을 결성한 A씨가 회장직을 맡았고, B(39)씨는 총무 일을 봤다.이들은 스티커를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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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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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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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대신 사다줘요" 청소년 담배 심부름해주는 어른들, 걸렸다간…
"저기요,편의점에서담배세값만사다주시면안돼요?"SBS방송이 새로 선보인 금토드라마‘편의점샛별이’가온라인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편의점샛별이는동명의성인웹툰을원작으로하고 있는데요.지난19일 첫 방송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정샛별(김유정분)과최대현(지창욱분)이 3년 전 처음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당시고등학생이던샛별은지나가는대현에게교복을입은채로‘담배를사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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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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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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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가스총 쏜 男,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지하철에서 호신용 가스총(분사기)을 꺼내 60대 남성에게 분사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가스총을 사용했습니다. 밀폐된 지하철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많은 승객들이 놀라 당황했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과정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A씨가 사용한 가스총은 총포·도검·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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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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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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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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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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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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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의 4층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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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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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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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TX 기장이야” 표검사에 난동 부린 ‘기장’ 벌금 500만원
승차표 없이KTX열차에 탔다가 승무원이 검표를 요구하자 “나는 기장이다”라며 난동을 부린 현직KTX기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55분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KTX열차에 아내 및 지인들과 함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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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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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학폭 피해자 카톡 공개 … SNS에 폭로하면 명예훼손 해당할까
가수 효린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대해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15년 전인 중학교 때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부터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면서 "상습적으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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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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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김건모 성
폭행
상세히 묘사 '명예훼손죄 해당할까'
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혐의로 고소유흥업소 여성은 성폭행의 대상이 안된다?김건모 성폭행 폭로 여성 "방송 보는게 고문"사건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 입고 출연가세연 강용석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공개할 것"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인터뷰를 공개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10일 공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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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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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속인 '25개월 딸 성추행'…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25개월된딸이이웃초등학생에게성폭행을당했습니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와53만명의동의를얻은글이있습니다.많은동의를얻었던이글이사실무근의 허위 청원글인 것으로드러나 다시 세상을 깜짝놀래켰습니다. 이청원은자신을경기평택에사는두딸의엄마라고밝힌A씨가작성한것인데요.A씨는"같은아파트에살던이웃의초등학교5학년아들이지난집에놀러와딸과놀다하룻밤을묵었다"며"다음날딸의기저귀를갈아주려고보니딸의음부가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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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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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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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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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강은비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고 뒷말을 하고 다녀 홧김에 결혼 축의금으로 '181818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첫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 강은비는 이 연예인의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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