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임대차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산재
|
이혼
|
양도세
|
연금
|
배상판결
|
폭행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5.22
|
40대 남성에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 훔친 20대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2
|
"코인 1억 보유" 채팅남 알게된 20대女, 수면제 먹여 빼갔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6
|
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2.18
|
'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명예훼손' 송치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와 조 전 코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해10월, 심 씨의 문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USB등을 확보했습니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30
|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늦었지만 결혼도 하였다. 그런데 슬하에 자녀가 없어 형님의 아들 B(60)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의 소개로 고아를 양자로 들였는데, 부인이 사망한2014년경 이후로는 성인이 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1.29
|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중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24
|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 건넨 승객…결국 1200만원 벌금형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50대 만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01
|
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매장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09
|
심석희 파문, 조재범 '성
폭행
'혐의 3심 판결에 영향 줄까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남자코치 A씨(현재 수감돼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현직 국가대표 코치) 와의 카톡 대화에서 최민정, 김아랑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김아랑 병X''개XX''씨X 토 나와' '관종짓하고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7.24
|
4년 끌어온 윤일병 재판…선고는 딱 1분만에 끝났다
지난22일 낮 서울중앙지법558호 법정.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노트북을 든 기자들이 여럿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었다.예정된 재판 시작시간보다 조금 늦어진14시 9분. 마침내 주심 판사의 입에서 판결문이 낭독됐다.주문을 낭독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여 남짓. 1심 재판, 그것도 민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무려 4년이나 끌어온 이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피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23
|
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000만원 빼간 며느리
시어머니 숨지자마자…통장서 1억여원 인출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넘겨받아 입출금 해와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06
|
"뽀뽀할 때까지 뻗쳐" 군법원은 왜 K중사를 풀어줬나
실형 비율10% 안팎 그쳐... 집행유예는30~50%대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존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04
|
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엘리베이터 탑승 노인 보고도 '닫힘 버튼'...40대 항소심도 '벌금100만 원'-"주의 의무 없다...넘어져 다친 것도 인과 관계없다"VS"사회 생활상 주의 의무"당신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몇 번 이용하시나요?그리고'닫힘 버튼'을 얼마나 자주 누르시나요?저는 집을 나선 오전 7시20분부터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 1시간40분 동안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6
|
'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4.15
|
서예지 '김정현 가스라이팅' 강요죄 성립될까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너만 만질 수 있어 내 손은”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이2018년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 중 일부다.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는 차치하고 서예지의 행동이 김정현을 조종하고 심리를 지배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느냐는 논란이 뜨겁다.서예지의 "나 때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2
|
헌재, 얼굴 향해 기침한 이 옷 잡은 지하철 승객에 “정당행위”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헌재는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ㄱ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2
|
"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세운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513명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정부 훈령에 따른 행위였다며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1
|
오열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저기 울고 있는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이 사건 밝혀내겠다고 저 따라서 한 여름, 한 겨울까지 같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서명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한 여성이 대법원 앞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인 남편을 둔 아내였다.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지척에서 아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2
|
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래층 모기향 냄새로 보복
법조계 “사적 보복 했다가, 윗집 청각 손상되면 폭행죄 될 수도”경북 포항에 사는 신모(31)씨는 최근 윗집의 층간 소음에 잠을 통 못 이루고 있다. 밤11시 넘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고, 개까지 짖어대기 때문이다. 윗집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살면서 나는 소리를 어떡하느냐”는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신씨는 ‘복수’에 나서기로 했다. 책상 위에 선반과 책 여러 권을 쌓…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1
|
따릉이 타고 여성 얼굴에만 '퉤'…코로나 '침테러범'의 최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망간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따릉이 타고23명에게 침 뱉어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완)은21일 오전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폭력치…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2 명
오늘 방문자
647 명
어제 방문자
1,10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7,134 명
전체 게시물
7,30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