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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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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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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와 28살 B 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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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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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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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녀, 호텔방 두드리며 "살려줘"…징역 1년6개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추징금 5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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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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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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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시 계약 위반’ 조항에도 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재판부 “서씨 의혹 사실이라 해도 계약 전의 일”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 판단배우 서예지. 뉴시스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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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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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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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파트방화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 재판부는 해당 방화사건 피해 유족 A씨 등 4명이 "국가가 정신질환자(방화범) 관리가 소홀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피해 유족들은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고가 8차례 있었고 경찰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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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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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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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개월’ 장애인 11년 가두고도…정당하다는 법원
■ 치료 안 되는 발달장애인, 치료 이유로 11년 구금…‘정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1913)지적장애인 ㄱ씨는 2009년 친족 성폭력 범죄로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실제 치료감호소에서 보낸 시간은 11년5개월. 형기의 약 8배에 달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인 ㄴ씨도 비슷한 사례다. 그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1년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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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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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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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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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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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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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경찰, 택시비 내준 여자친구는 범인도피로 입건해 조사 중동생에겐 ‘친족 특례’ 적용될 듯‘63시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거되자 그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씨의 택시비를 지원한 여자친구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도주 자금을 댄 동생의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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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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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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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고통”…재소자들 국가상대 ‘집단소송’ 이겼다
“1인당 2㎡ 미만 존엄·가치 침해…6000만원 배상”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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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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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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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소녀상 돌진하던 극우 유튜버, '무고' 법정구속
소녀상 지킴이와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타깃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던 유튜브 운영자가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재판부(판사 유동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김기환씨와 또다른 유튜버 노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판결문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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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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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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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돌진하며 "흐흐 왜들 놀라?"‥유튜버 '무고' 실형에 법정구속
지난 2020년 12월,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벌이는 극우 유튜버 노 모 씨와 이를 막으려는 역사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1인 시위 유튜버(2020년 12월)]<시위 행위와 방송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진 퇴거하고 철거하십시오.>"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듣기 싫다고 혼자 얘기하잖아요!"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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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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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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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벌금 50만원
부산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별도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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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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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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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8마리 성대수술 후 30마리 죽어…수의사가 아니었다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성대 제거 수술을 벌여 개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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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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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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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취하 안 해? "강제추행범 신고"…BJ 무고죄 실형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다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인터넷 방송BJ인 A 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 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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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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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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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상습 절도범, 누범기간중에 준강도미수죄 징역 3년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빈집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주택에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시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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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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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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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맞으라며 낄낄대던 선배가 교수됐다” 피해 폭로 간호사 ‘무죄’
과거 선배에게 당했던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간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선배 간호사인 B 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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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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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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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무슨 일?…마약류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 처방' 의사 적발
80대 의사 마약류 진통제 하루 수백 정 복용해당 요양병원, 당직 의사 근무지 이탈해 간호사가 사망 선고사망진단서도 대리 발급광주지법,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광주 한 요양병원의 80대 의사가 하루 300정이 넘는 마약류 진통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했다가 적발됐다.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당직의사가 무단 이탈했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판정을 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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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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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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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형사처벌 받을수도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입니다.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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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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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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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죽일 것 같다"는 112허위신고? 1심 무죄, 2심 유죄
2021년 1월22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의 한 파출소에 살인을 '예고'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58)가 경찰에 전화해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자신의 범행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죽이러 갈 테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기 동네에서 사건이 날 거예요"라고 말했다.사건 당일 A씨는 3차례 경찰 상황근무자와 통화를 했고, 위치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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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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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떨어진 지갑 줍지마요”…SNS 경고글 확산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글이 5일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쪽에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 3일 올랐다. 작성자 A씨는 “이번 주에만 2번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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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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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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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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