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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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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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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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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약속하고 수억원 받아 챙긴 의사·업자, 2심도 실형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사기를 쳐 건물 시행사 대표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의사와 병원 컨설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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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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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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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주거침입죄 판결문20건 살펴보니“초인종 누르기 전까지 거쳐온 공간도 주거”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방송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까.20일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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