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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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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중고거래서 욕설한 구매자
중고거래에서2000원을 깎으려다 실패하자 온갖 욕설을 퍼부은 구매자를 '참교육'했다는 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문자든 게임이든 댓글이든 미친 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끝까지가면 상품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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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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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 조재범 '성폭행'혐의 3심 판결에 영향 줄까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남자코치 A씨(현재 수감돼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현직 국가대표 코치) 와의 카톡 대화에서 최민정, 김아랑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김아랑 병X''개XX''씨X 토 나와' '관종짓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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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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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간다” 심야 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벌금형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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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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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이 그림' 보이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화 액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전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자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면서 "일반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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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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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할 때까지 뻗쳐" 군법원은 왜 K중사를 풀어줬나
실형 비율10% 안팎 그쳐... 집행유예는30~50%대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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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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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만 입고 등산 오지 말라고요?"
그야말로 레깅스 전성시대다. 신축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허벅지와 엉덩이를 탄탄하게 잡아줘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이 봇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다. 레깅스는 활동성이 뛰어나 하이킹이나 걷기, 가벼운 나들이 등에 착용하기 좋다. 또한 터치감이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 최근에는 등산복으로도 각광받고 있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룩 시장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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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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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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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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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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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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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에 실형
한밤중 도심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또 A씨와 함께 드론을 날려 범행에 가담한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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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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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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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
성폭력
’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재판부는 정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라고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이던 정종선 씨는 후원회비 횡령과 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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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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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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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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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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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상세히 묘사 '명예훼손죄 해당할까'
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혐의로 고소유흥업소 여성은 성폭행의 대상이 안된다?김건모 성폭행 폭로 여성 "방송 보는게 고문"사건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 입고 출연가세연 강용석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공개할 것"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인터뷰를 공개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10일 공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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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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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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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내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 씨는 육군 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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