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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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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권리” “원형 바꾸면 상표권 침해”
“내 돈 내고 내가 산 명품인데 마음대로 ‘리폼’(수선)도 못 맡겨요? 소비자 권리 아닌가요?”강모(36·여)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00만원에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하기 위해 리폼업체를 찾았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씨가 수선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업체 측에서 “원래 상품과 다르게 가공하면 내가 법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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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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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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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단원고 다녔었나”···‘세월호 사망’ 7년 지나서 오열한 엄마
2000년 이혼 뒤 교류 없이 지내대법 “3억7000만원 국가배상”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상속분을 인정했다. 다만 어머니 몫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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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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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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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받은 사찰 팔게요" 사장 속여 1억 챙긴 알바생
'조부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찰을 팔겠다'며 피시방 업주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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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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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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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딸이야" 가사도우미 속여 2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2016년부터 3년여 동안 가사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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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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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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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국가, 18억 원 배상"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가18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18억 6천911만 원을 받게 됩니다.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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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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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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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에 입양돼 떡 먹다가 사망…보험금 59억, 동창에게?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로 중학교 동창이 등록돼있자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건 중학교 동창에게 패소 판결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9월 17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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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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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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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늦었지만 결혼도 하였다. 그런데 슬하에 자녀가 없어 형님의 아들 B(60)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의 소개로 고아를 양자로 들였는데, 부인이 사망한2014년경 이후로는 성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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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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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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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강한얼 씨.인사혁신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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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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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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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통장에서 9차례 돈 인출한 간병사...벌금형 선고
2020년 5월, 간병사 A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씨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 중이었으며, 몇 차례 은행 업무도 대신 맡아와 비밀번호도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 확인하니 통장에는 407여만원이 들어있었다.장례식이 끝난 뒤 B씨의 유족들은 A씨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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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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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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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관리해줄게" 8년간 모은 돈, 다 써버린 엄마
사회초년생 중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월급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줄로만 믿었던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돈을 다 써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직장생활 8년차 A씨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A씨 대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결혼 시기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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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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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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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손해배상 책임
조선대병원 의료진, 생후 한달 영아 기도에 튜브 얕게 삽관튜브 식도 들어가 산소 공급 중단,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해법원 "감정 내용 토대로 의료상 과실 인정, 책임 비율60%"원본보기[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의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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