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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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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보유한 주주가 모든 주주 정보 내놔라…상법 개정 시급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 주주로부터 회사 전체 주주명단을 요청받았다. 주식 1주를 가진 이 주주는 주주명부 요청 목적도 밝히지 않았다. 회사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현행법 때문에 주주명부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일부 주주의 무리한 주주명단 요청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명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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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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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래층 모기향 냄새로 보복
법조계 “사적 보복 했다가, 윗집 청각 손상되면 폭행죄 될 수도”경북 포항에 사는 신모(31)씨는 최근 윗집의 층간 소음에 잠을 통 못 이루고 있다. 밤11시 넘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고, 개까지 짖어대기 때문이다. 윗집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살면서 나는 소리를 어떡하느냐”는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신씨는 ‘복수’에 나서기로 했다. 책상 위에 선반과 책 여러 권을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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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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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짬뽕 먹고 옆집 개 죽었는데 장례비 내놓으랍니다"
옆집 강아지가 문 앞에 둔 '짬뽕'을 먹고 사망했다는 사연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 때문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보름 전 탕수육과 짬뽕을 시켜 먹고 그릇을 반납하기 위해 집 문 앞에 뒀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릇을 문 앞에 두고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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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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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몰래 수백만원 별풍선” 진짜 환불 안해줘도 되나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vs“그래도 환불 해 줘야”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별풍선)의 환불을 거절한BJ겸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랄랄은 “이번 계기가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험이 돼야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랫폼(아프리카TV) 측에 협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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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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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닛에 커피컵 슬쩍" 내 차에 쓰레기 버린 무개념 커플, 처벌할 수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 보닛 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커플의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전주 한옥마을에서 찍혔다는 이 영상에는 마시던 커피컵을 지나가던 차 보닛 위에 올려두고 가는 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담겼는데요.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A씨는 해당 차량이 자신의 지인 소유라며 "남의 차에 쓰레기를 올려두고 기분 좋게 가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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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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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협찬했어요' 거짓말 들통난 쇼핑몰 벌금형?
'○○ 가방', '○○ 귀걸이', '○○원피스'.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스타들이 착용한 제품은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끈다. 내가 스타와 같은 제품을 착용하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그 제품이 가진 가치 이상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큰 협찬금을 감수하고라도 톱스타들에게 협찬을 하려하는 이유가 된다.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온라인 게시판에는 "몇 회 ○○가 입은 자켓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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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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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20kg 감 박스 투척…"제네시스 G80 박살났다"
주차된 차량에 20kg 감 박스 떨어져아파트 주민 "사람 통행 많은 곳"경찰, 감 박스 던진 사람 추적 중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20kg 감 박스가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9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 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복도식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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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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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21세기병원'…원장 등 6명에 영장 (2021.08.26/뉴스투데이/MBC)
지난 5월 MBC가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실태를 고발했는데요.경찰이 이 병원의 공동원장 3명을 포함해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김수근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5월 20일 뉴스데스크]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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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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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 얼굴 찢어져, 병원비만 500만원" 엄마의 눈물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11살, 9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40대 박모씨. 박씨는 3일 전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고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빙상 선수를 준비 중인 첫째 아이와 훈련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던 또래 아이가 아들의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 때문입니다. 피해 아이는 코가 함몰되고 왼쪽 볼이 찢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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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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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는 민법상 공유물"…이루다 사건 토론회 열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민법상 공유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이루다' 관련 데이터법과 인공지능(AI) 윤리 이슈 토론회에서 “이루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특정인 혼자만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라면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유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톡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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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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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숨져..."처벌 가능성"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만약 개 물림 사고가 원인이 됐다면 김 씨의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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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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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짬뽕' 식당에 항의했더니 "그 담배 안 피워"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한 중식당에서 짬뽕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면을 모두 먹고 국물을 들이키려고 할 무렵 하얗고 두툼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은 A씨와 가족들은 불쾌감에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음식점에 항의했지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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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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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었어” 대낮에 하의·속옷 다 벗고 1㎞ 활보 40대
인천 아파트단지10분간 돌아다녀“옷 벗고 다니는 남성 있다” 주민 신고검거 당시 경찰 점퍼 벗어 하반신 가려이 남성은 바지 입는 것을 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삼산경찰서는26일 공연음란 혐의로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12시30분부터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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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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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테러' 목동 학원장, "용서 빕니다" 문자에 "선처 없다"
지난 1월 '군장병 위문편지' 논란이 일어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명의도용에 전화 폭탄 등 테러를 당한 서울 목동의 한 대형 학원 원장의 근황이 전해졌다.지난 3일 학원장 A씨는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 모욕은 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될 거로 생각하는 분들 있다"며 "애매한 건 애초에 고소하지 않았다. 합의하지 않으면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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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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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반 왔으면 떡 돌려야지”…수영보다 무서운 ‘수영장 텃세’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수영모 비용, 스승의날 비용도 요구거부시 밀치는 등 복수도서울의 한 동네 수영장을 다니는 A씨는 최근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갔다.고급반 총무 B씨는 A씨를 비롯한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온 수강생들에게 “고급반에 승급했으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떡을 돌려야 한다”며 떡을 돌릴 것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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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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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비번이…" 호프집 중년 커플 '먹튀'에 경찰도 분노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을 찾은50대가량의 중년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해 공분을 사고 있다.사건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A 씨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직도 '먹튀'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A 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27일 가게를 찾아 노가리 안주에 맥주를 시켜 마셨다.직원들이 손님 응대에 바쁜 사이 이들은 외부 화장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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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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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맞아 얼굴뼈 골절… 사과 않고 떠난 남성, 책임은 헬스장?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갑자기 내려놓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구독자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계란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에게 판단을 구한 대목이다. 사고를 낸 남성은 다친 남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사라졌다. 한 변호사는 “헬스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했다.김계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는 지난 9일 ‘얼굴 뼈 골절 사고내고 도망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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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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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르겠다더니…" 입양 2시간 만에 도살당한 진돗개 모녀
지인 부탁으로 입양 보낸 진돗개가2시간 만에 도살당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논란입니다.지난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입양보낸 지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해당 청원을 제기한A씨는 평소 이모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B씨의 소개로 한 가설재 사업장에진돗개 모녀2마리를 입양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다음날B씨가 개들이 잘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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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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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한 알바생…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88건이며 피해액은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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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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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처벌 가능할까?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위쪽에서 특정 무리가 계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담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경찰도 참가자들 진술과 참사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김다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경사로 위쪽에서는 더는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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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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