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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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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 불가'···이 스티커 떼면 정말 환불 안되는 걸까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면 박스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커를 남발한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관련 법부터 살펴보자=인터넷으로 산 상품의 반품 등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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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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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코로나19 탓에 직접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이유 … ‘품질 불만’, ‘환불 거부’, ‘배송지연·연락두절’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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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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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 경찰이라며 뒷조사...이사가라 협박도"
층간소음 문제로 한 아파트 주민이 윗집에 항의하자 윗집 남성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협박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하다"며 주민 A씨가 관련 사연을 공개했다.글에 따르면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최근 위층에 사는 부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한다.이때 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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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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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치과에서 신경치료, 발치, 보철치료 등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치아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치과에서 받은 치료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그리고 2006년 3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보험 중 수술비 특약을 부가해 가입했다면 임플란트를 할 때 받게 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수술에 대해 가입한 담보 금액만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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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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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쓴다며 3개월 동안 안 돌려준 렌터카, 횡령 vs 사기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만 차를 빌리기로 해놓고 3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A씨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 8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차를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무려 108일 동안이나 차를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밀린 임대료를 합산해보니 무려 872만원이나 됐습니다. 렌터카 업체 대표는 무려 다섯 번이나 차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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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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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대신 사다줘요" 청소년 담배 심부름해주는 어른들, 걸렸다간…
"저기요,편의점에서담배세값만사다주시면안돼요?"SBS방송이 새로 선보인 금토드라마‘편의점샛별이’가온라인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편의점샛별이는동명의성인웹툰을원작으로하고 있는데요.지난19일 첫 방송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정샛별(김유정분)과최대현(지창욱분)이 3년 전 처음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당시고등학생이던샛별은지나가는대현에게교복을입은채로‘담배를사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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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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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논란' 약사, 법적 처벌 못한다?
약국 내 모든 물품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약사가 '폭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약사는 마스크, 파스,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판매했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이 약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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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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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제집행
Q : A는 B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는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한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테니, 이것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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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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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간부 무죄,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이제 법 개정돼 처벌 가능"
정부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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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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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와 입 맞추지 않았다” 홀인원 하고도 보험사기 [어쩌다 세상이]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 골프장 이용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프의 인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골프 인구는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중 1명은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골퍼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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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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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관리해줄게" 8년간 모은 돈, 다 써버린 엄마
사회초년생 중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월급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줄로만 믿었던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돈을 다 써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직장생활 8년차 A씨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A씨 대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결혼 시기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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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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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반려동물 상습 파양' 논란, 법으로 보면…
연예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박은석이 상습 파양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연극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박은석은 최근 한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얼마 전 한 TV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죠. 박은석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여러 마리의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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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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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출시도 안 된 갤럭시 새 모델이 당근마켓에…되팔이는 불법일까?
삼성전자가 지난 29일 신제품 ‘갤럭시S21’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식 출시일 일주일 전부터 갤럭시S21을 판매하는 글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정식 출시일보다 일찍 휴대폰을 받아본 사람들이 되팔기에 나선 겁니다.판매자들은 미개봉 또는 단순 개봉된 갤럭시S21을 출고가보다 10만원~20만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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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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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 온 동료의 편지...허락없이 뜯어봤다면?
직장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이나 택배를 관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택배 받는 곳을 따로 마련해 관리하기도 하고, 해당 직원이 직접 받기도 합니다.직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로 배달을 받게 되는 만큼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일부러든 아니든 다른 사람 물건을 잘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수로 직장 동료에게 온 편지를 뜯어봤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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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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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한다" 회사에 거짓 소문 퍼트린 동료, 처벌은?
직장 동료를 거짓 소문으로 모함해 회사에서 해고시키려던 이들이 붙잡혔습니다.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행위 중 일부는 유죄,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 대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어떤 사건이었고 왜 그 결론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동료 거짓 험담 퍼뜨린 이들, 벌금 50만원 캐디로 일하고 있던A씨 등은 동료 캐디B씨가 일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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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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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늦었지만 결혼도 하였다. 그런데 슬하에 자녀가 없어 형님의 아들 B(60)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의 소개로 고아를 양자로 들였는데, 부인이 사망한2014년경 이후로는 성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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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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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청년이 2000만 원 '작업 대출' 하고 벌어진 일
광주에 사는 20대 청년 선우(가명)씨는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스무 살 이후로는 줄곧 일터를 전전했다. 물류센터, 휴대폰 가게, PC방, 술집, 공사현장...선우씨가 20대의 절반을 보내는 동안 거쳐온 곳들이다. 그는 일터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격적 모욕을 겪는 일이 많았다.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이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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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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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약에 당한 소비자들, 보험료만 날렸다
'업계 2위' 독립 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에서관행처럼 이어온 보험 사기 판매와 '수수료 돌려막기' 행각은 지난2019년 말 잠시 주춤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형GA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것이 계기였다.(관련 기사 :"은행 이자10배 준다" 보험대리점의 사기 영업)그동안 종신보험 등을 저축보험으로 속여 팔면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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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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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쏟았다고 200만원 보상금, 말이 되나요?"
아이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A 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카페에 방문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됐다. 아이의 실수로 한 여대생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은 것이다.A 씨는 "음료가 담긴 컵이 테이블 가장 자리에 있었고, 아이가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컵을 쳤다. 바로 달려가 사과드리고 닦았는데, 학생이 거의 울먹이며 젖은 책과 노트북을 배상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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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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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공용콘센트에 슬쩍…전기차 얌체 충전도 절도
"아파트주차장에서전기자무단충전하면형법에저촉됩니다."직장인A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얼마 전 이런 내용의 경고문이 나붙었습니다. 누군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의 전기차량을 충전했나 봅니다.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정말 경고문 내용대로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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