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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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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묻고 구겨진 고가의 포스터, 환불 불가한가요?
명화포스터 수집이 취미인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구매한 뒤 26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닷새 후 포스터를 배송 받았지만 그림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씨는 다음날 환불 신청을 하고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하지만 김씨는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눌린 것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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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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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왁싱샵' 광고로 둔갑한 안영미 세미누드 화보, 법적 대응 가능할까
개그우먼 안영미가 사진 무단 도용을 경고했습니다.안영미는 최근 "무단도용 그만해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세미누드 화보를 도용한 광고 사진을SNS에 게시했는데요.6회 전신제모를 해준다는 일본의 한 왁싱샵 광고였습니다. 안영미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본 왁싱샵의 광고 모델이 돼버린 건데요.팬들은 무단 도용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해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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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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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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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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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
담배냄새 피해 호소하자 "건달이다XX3자들 X조심하고 해당 분만 답변하라"고 경고문 붙어관련 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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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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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맡겼다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세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임창정이 투자자로서 손실을 본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다.형사, 부동산 사건 전문 A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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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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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빗나간 다트핀이 3살 아이 눈가로…다트게임하던 중학생 책임이라고?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생후27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날아온 다트핀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근처 게임장에서 한 중학생이 던진 핀이 빗나간 건데요.날아온 핀은 아이 오른쪽 눈 아래 꽂혔고 아이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사고 직후 게임업체는 피해 아동 측에‘보험처리 할 테니 치료를 잘 받으라’고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게임업체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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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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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열애설 단초 제공한 거제도 CCTV 불법 유포자 어떤 처벌 가능할까
빅히트, 정국 열애설 "사실 아니다" 부인"거제도 지인들과 만난 게 왜곡돼 알려져""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법적 대응"정국, 거제도 타투샵 지인들과 노래방해쉬스완, "저 아니에요" 해명했다가 불똥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멤버 중 최초로 열애설에 휘말렸다.정국은 최근 끝난 장기휴가 중 거제도를 찾았다가CCTV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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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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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 판결까지 나온상태 입니다 이후 진행이 궁금합니다.
중고사기치던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고 판결까지 나온상태 입니다 그 이후에 사기꾼을 재판했던 성남지원쪽에서 전화가 와서 근처 법원가서 판결문으로 서류몇개쓰고 기다리다보면 배상받을수 있다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는 판결문인데 가져와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라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성남지원측에 전화를 했는데 사기꾼이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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