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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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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 애도·악플 방지법 강화 물결 중 '부검 관련 혐오 글' 처벌 가능할까
설리 14일 사망한 채 발견추모 원하는 팬들 위해 조문공간 마련애도와 악플 방지법 촉구 분위기 속경찰, 설리 부검영장 신청"사인 규명 위해 조심스레 유가족 설득 중"부검 관련 혐오글 판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을 두고 악플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1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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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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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요금 잔액 환급해주겠다" 직원의 판매조건, 법적 효력 있을까?
A씨는 B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 통화요금 약 100만원을 지원받고,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약 90만원에 설치했습니다.대략 1년이 지났을 쯤 A씨는 통화요금이 84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앞서 영업사원이 약속한 환급조건이 생각나 연락을 했으나 B사는 환급을 거절했습니다.B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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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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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120t 쓰고 "연락말라" 협박…84만원 폭탄맞은 에어비앤비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약 한 달 간 머물며 물 120톤을 쓰는 등 지나친 낭비를 한 중국인 커플로 피해를 봤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연이 또 다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이모 씨는 숙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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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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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청약 철회에 따른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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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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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배달이 잘못왔는데 … 공짜 음식 먹으면 죄가 될까요
이웃에게 배달음식을 '뺏긴' A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A씨는 받은 음식이 없는데 '배달완료'가 떴고, 이걸 다른 집에서 먹은 걸 아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있느냐고 하소연했다.최근 그는 배달어플을 이용해 점심을 주문했다. 예상소요시간은 50분 가량. 그러나 1시간이 넘도록 음식은 오지 않았고, A씨는 결국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답변은 '배달완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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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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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여객기 문 개방하려던 10대...검찰, 최대 징역 7년 구형
필리핀 세부서 필로폰 투약하고귀국 항공기 문 개방 시도 10대검찰,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피의자 “죄송스러운 마음”마약 투약 상태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에 검찰이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한 A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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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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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성년잔데요" 소주 먹다 신고…'알바' 보내는 경쟁 식당, 처벌은?
미성년자를 고용, 경쟁 식당에 방문시켜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가 등장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만큼 자신들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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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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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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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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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짐' 통째 두고 온 아시아나…"보상 대상 아니다"
영국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한주 기자입니다.[기자]승객들이 수하물을 기다립니다.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여객기가 승객 260여 명이 출발할 때 맡긴 짐을 통째로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영국에서 출발해 어젯(6일)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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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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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묻고 구겨진 고가의 포스터, 환불 불가한가요?
명화포스터 수집이 취미인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구매한 뒤 26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닷새 후 포스터를 배송 받았지만 그림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씨는 다음날 환불 신청을 하고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하지만 김씨는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눌린 것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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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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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데…계산 안하고 먹튀한 손님 처벌할 수 있나요"
"가뜩이나 장사 안돼 죽겠는데 손님이 잠시 자리 비우는 척 하고 '먹튀'했어요."강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난 1일 A씨는 서빙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뜨는 손님들을 보고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우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가방까지 메고 나가는 모습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식사와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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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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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무인 점포에 강아지 '휙'…CCTV에 찍힌 충격 장면
한밤중 무인가게에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1시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은 가게 폐쇄회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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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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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입고 커피숍 출몰 '충주 티팬티남' 어떤 처벌 받나
'티팬티'라 불리는 끈 형태의 속옷을 입고 충주 한 커피숍에 출몰해 화제가 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지난 17일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했다.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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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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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속인 '25개월 딸 성추행'…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25개월된딸이이웃초등학생에게성폭행을당했습니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와53만명의동의를얻은글이있습니다.많은동의를얻었던이글이사실무근의 허위 청원글인 것으로드러나 다시 세상을 깜짝놀래켰습니다. 이청원은자신을경기평택에사는두딸의엄마라고밝힌A씨가작성한것인데요.A씨는"같은아파트에살던이웃의초등학교5학년아들이지난집에놀러와딸과놀다하룻밤을묵었다"며"다음날딸의기저귀를갈아주려고보니딸의음부가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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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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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한번 했을 뿐인데 진상고객이래요" 블랙리스트 공유한 렌터카업체들 처벌되나요?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온라인 사이트에 무려 15년 동안 1만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고객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욕설까지 기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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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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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중 깨져버린 약탕기, 누구 잘못일까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판매하는 약탕기를 17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이를 환불하기로 마음먹고 배송기사인 오배송(가명)씨에게 택배 배송을 부탁했는데요. 상품을 받아본 김씨는 제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나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씨 또한 배송을 맡긴 나씨가 포장을 허술하게 해 파손을 야기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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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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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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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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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 냈으니 괜찮다?…빨대·냅킨 슬쩍하면 '절도죄' 해당할까
가져갈 수 있는 빨대·냅킨 수량 암묵적으로 합의돼 있어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2010년 대법원, 무가지 25부 가져간 개인에게 "절도죄" 판결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나현 씨(34)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분 전에 냅킨을 가득 채워놨는데 다른 손님이 와서는 "냅킨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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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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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물건 손괴 후 당당한 손님 "제가 그러기 전에 직원이 말렸어야죠"
매장에 진열장에 있는 제품을 손상시킬까 우려해 '만지지 마세요'라는 표지판이 붙은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한다.손님이 고가의 제품을 떨어뜨려 훼손시켰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발뺌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한 매장 매니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장 물건 손괴 문의"라는 제목으로 한 손님과 얼굴 붉힌 일을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매장 매니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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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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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조금 한 건데…"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어이없는 변명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는 아파트 층간소음, 어디까지 심해질 수 있을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민폐 최상급 유형'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거실에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게임 펌프(Pump) 기계가 설치된 모습이 눈길을 끈다.당시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펌프는 일본산DDR(댄스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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