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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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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소비자 귀책사유, 위약금 지급 책임계약금서 총 요금의 10% 빼고 환급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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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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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은 미국 국적, 어떻게 한국 생활 15년째 할 수 있을까?
왠지 '된장찌개'와 어울리는 배우 마동석이 미국 마블스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후속 '이터널스'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그의 미국 국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한국에서만 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지만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인' 입니다. 이 때문에 마동석을 둘러싼 병역이나 세금 관련 '미확인' 루머가 끊이지 않는데요.앞으로 이터널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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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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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짐 늦게 왔는데 항공사는 나몰라라? 변호사가 소송했더니
A씨는 B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푸껫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현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 A씨는 타이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B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여름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수하물 지연·분실 대처 팁,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사진= 언스플래쉬▶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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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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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낸 거지?" 출처 모를 돈 입금됐다면 '통장협박' 의심하세요
#.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는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A씨 통장에 넣었다면서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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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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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권리” “원형 바꾸면 상표권 침해”
“내 돈 내고 내가 산 명품인데 마음대로 ‘리폼’(수선)도 못 맡겨요? 소비자 권리 아닌가요?”강모(36·여)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00만원에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하기 위해 리폼업체를 찾았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씨가 수선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업체 측에서 “원래 상품과 다르게 가공하면 내가 법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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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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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서 웬 '상차림비'?"…기프티콘 썼다가 '분통'
치킨집서 '상차림비' 요구 주장 확산"나도 겪었다" 소비자들 목소리 나와"기프티콘 매장 이용시 추가금액 발생"위법성 없어…"다만 미리 고지했어야"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결제를 한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하려 하자, 업주가 '상차림비'를 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7일 해당 브랜드 측은 "매장의 포스기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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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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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당했어도 주가조작 알았다면 공범”
소송 참여 200명 넘어·1조원 규모시세조종 가능성 인지여부 초점“높은 수위 처벌 면하기 어려워”“○○회장과 같은 ‘큰손’들만 투자하는 곳이라기에 솔깃했죠. 원금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맡겼는데 빚만 20억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투자자 A씨)7일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투자자들이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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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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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솔살균기를 배송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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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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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남성 “장난감인 줄 알았다”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팔찌의 행방을 찾던 중 신고자 A 씨가 지나간 길에서 뭔가를 줍는 남성을 발견, 그가 A 씨가 잃어버린 팔찌를 주웠을 것이라 추측했다.CCTV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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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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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40분만 돌아다녔기에 벌금형 받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97]
법조계 "조두순, 장기간 연락 안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 행동한 것도 아냐""성범죄자 알림e 홍보 강화 및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재논의 신중히 검토돼야""조두순 감독 담당하는 경찰관들, 실제로 관리 소홀했다면 징계 이뤄질 수도""'아내랑 다퉈서 외출했다'는 주장, 양형 사유 되겠지만…처벌 피하긴 어려워"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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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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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레스토랑에 복수하는 법? '노쇼' 업무방해 해당될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키즈존 식당 X먹이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이 글 작성자 A씨는 "맘카페에서 얻은 꿀팁인데 널리 퍼져서 노키즈존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면서 글을 올렸다.A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키즈존 식당에 비싼 요리들로만 20명 정도 단체 예약을 한다"면서 "기왕이면 회 같이 고급스러우면서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예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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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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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오든 말든"…남친 불러 대놓고 스킨십 즐긴 편의점 女알바
근무 중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를 불러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등 수차례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은 탓에 본인 대신 며칠간 일을 도맡아 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고. 그런데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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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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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사람 찾았다…“금지구역인줄 몰라서”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2023년 3월 28일 KBS 보도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경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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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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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썼는데 폴대가 부러져버린 텐트, 환불되나요?
나고객(가명)씨는 원터치 팝업 텐트와 텐트용 천막을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 사용했을 때는 텐트에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사용에서 텐트의 하자를 발견했는데요. 프레임이 부러지면서 텐트 천을 뚫고 나온 데다 중앙 폴대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씨는 텐트 판매자 김사장(가명)씨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김씨는 나씨가 있는 캠핑장에 방문해 임시 텐트를 제공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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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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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긴급 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지금 선생님께서 강간을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강간을 당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나 제주도…] [네, 지금 제주에 계신다고요?] [어, 제주도인데… 어, 거짓말인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이런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4일 남성 A 씨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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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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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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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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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은밀한 동영상 찍었어요”...‘황의조 폭로’ 대하는 법조계 시선 [법조 인싸]
법조계 “폭로자 죄질 무거워”黃도 불법촬영이면 처벌될듯법원 “연인이 비번 알려줬어도전여친 영상 열람은 불법”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는 ‘황의조와 만났던 사람’이라 주장하는 한 여성이 “그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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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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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요금 잔액 환급해주겠다" 직원의 판매조건, 법적 효력 있을까?
A씨는 B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 통화요금 약 100만원을 지원받고,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약 90만원에 설치했습니다.대략 1년이 지났을 쯤 A씨는 통화요금이 84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앞서 영업사원이 약속한 환급조건이 생각나 연락을 했으나 B사는 환급을 거절했습니다.B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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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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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120t 쓰고 "연락말라" 협박…84만원 폭탄맞은 에어비앤비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약 한 달 간 머물며 물 120톤을 쓰는 등 지나친 낭비를 한 중국인 커플로 피해를 봤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연이 또 다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이모 씨는 숙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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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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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청약 철회에 따른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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