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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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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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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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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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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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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 속인 협찬광고, 제재 어렵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으로 솔직한 제품 후기에 쓰는 말이죠.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가 직접 구매했다며 소개한 상품들. 일부는 수천만 원대 협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한혜연 / 방송인]"너무 죄송합니다"소비자를 속인 협찬광고, 제재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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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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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두 승객이 기사에게 쓴 수법
경북 포항에서부터 여성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택시기사 A씨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우고 3시간 10여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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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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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야동본 男, 처벌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이 휴대폰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가 상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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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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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부모, 미성년자 감독 의무 있어의무소홀 입증 시 책임져야주요 문화재 민간 경비원 필요성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 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지난 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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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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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던 60대 주부도 놀랐다…'코스트코'에서 벌어진 일
"코스트코 베이글, 온라인서 팔아도 되나요?"'재판매 금지문' 붙은 이유'코스트코 베이글' 등 온라인서 재판매 열기소비기한 짧은데 "냉동 보관해라" 구매 유도변호사 "재판매 업자 법적 처벌 가능성" 경고5일 코스트코에서 확인한 베이글의 유통기한은 이튿날이었다. 매대 위, 가격표 하단에 각각 '재판매용 금지' 안내가 명시돼있다. /사진=김영리 한경닷컴 기자"코스트코에서 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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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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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치료 중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3년 전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의한 한식당 대표 사망사고에 이어 다시 개물림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일각에선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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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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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무엇이든 처벌 불가피…황의조 폭로자 위반한 법 [법알못]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황의조와 그의 폭로글을 올린 이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5일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인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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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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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Q :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을은 변액보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을은 또 원금에 더하여 시중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했다. 갑은 을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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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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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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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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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임블리' 임지현 충격과거 폭로…명예훼손 해당할까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가 결혼 전 A씨와 동거를 하고 각종 금적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임지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 에프엔씨 대표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 라이브 방송에 출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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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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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30만원 상품권 27만원에 샀다” 싼 줄 알았는데, 당했다
] “사기꾼 무서워 중고거래하겠나.”# 1. A씨는 지난해 추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27만원에 판다던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입금 후 상품권 번호가 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게시글을 지우고 사라졌다. A씨는 “판매자의 이전 거래 내용까지 살펴보고 진행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털어놨다.# 2. 직장인 이모(29) 씨도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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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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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이유로 시민들의 서울광장 독점할 수 없어…변상금 부과 대상"
서울시 "무단 점유 분향소, 변상금 부과 대상"vs유족 "분향소 운영 관혼상제 해당, 변상금 부당"법조계 "시민 공간 장기간 점유, 관혼상제로 보기 어려워…시민들의 불편 방치한 것도 문제될 수 있어""특정집단 장기간 독점 정당화 되면…서울광장서 누구나 다 결혼식하고 초상치르려고 할 것""세월호 분향소 광화문광장 변상금 납부 전례 있어…시 여러 절차 걸쳐 변상금 부과,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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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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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노 교수 "나쁜 XX" 단톡방서 차명진 비방…명예훼손 해당할까
세월호 유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동기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비난을 받은 일이 드러났다.이영성 한국일보 편집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기 카톡방에서 나간 차명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평소 점잖던 김학노(영남대 정외과 교수)가 차명진을 험한 말로 꾸짖었다"고 전했다.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 동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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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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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물어간 한우 선물…책임은 누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택배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그의 가족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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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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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손해배상 안 되나요?"
한달전쯤부터아파트에서개가짖어서잠을못자고있습니다.밤12시가넘도록목이터져라짖는데너무괴롭습니다.저희아파트가새아파트라이사를많이하고있는데,새로이사온이웃이개키우는사람이었나 봐요.처음엔개도새집이낯설어서그러겠거니하고참았습니다.그렇게한달을 잠도 못자고 참았더니 입술에포진이생겼습니다.더이상안되겠다는생각에추석연휴첫날경비실에말했습니다.윗집개가너무짖어서잠을잘수가없으니주의좀시켜달라고요.개소리가너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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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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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도 잘 사는 사기꾼들"‥전세사기 집주인들 신상 폭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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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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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당했어도 주가조작 알았다면 공범”
소송 참여 200명 넘어·1조원 규모시세조종 가능성 인지여부 초점“높은 수위 처벌 면하기 어려워”“○○회장과 같은 ‘큰손’들만 투자하는 곳이라기에 솔깃했죠. 원금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맡겼는데 빚만 20억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투자자 A씨)7일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투자자들이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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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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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솔살균기를 배송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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