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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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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가짜뉴스 유포 네티즌 입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이 경찰에 입건됐다.대구시경찰청은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구에 본사를 둔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올린 네티즌 1명을 입건했다.앞서 지난달24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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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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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하다 걸린 베이비시터 월급까지 줘야하나요
믿고 아이를 맡긴 베이비시터가 알고 보니 좀도둑이었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글쓴이 A 씨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도둑 베이비시터 사진 공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생후30일 된 아이를 봐주시던 베이비시터가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택배 확인을 하기 위해 현관 문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니 안에 감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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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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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초등학생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중고 거래 창구로 각광받는 당근마켓에서 최근 황당한 사기를 당할 뻔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당근마켓에 아이패드 판매를 한다는 글을 올린 A 씨.마침 집에서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구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아이패드를 가지고 B 씨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해서 "나오시면 된다"고 연락을 하자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제가 코로나 자가 격리자여서 그러니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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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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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한번 못했는데 위약금 20%?
공정위, 결혼정보회사 규정 바꿔… 프로필 받기전 해약하면10%만2018년 A씨는 노총각 아들 몰래100만원을 주고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그날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데이트 한번 하지 않았지만 결혼 정보 회사는 위약금으로20만원을 뗐다. 화가 난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A씨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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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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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쏟았다고 200만원 보상금, 말이 되나요?"
아이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A 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카페에 방문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됐다. 아이의 실수로 한 여대생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은 것이다.A 씨는 "음료가 담긴 컵이 테이블 가장 자리에 있었고, 아이가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컵을 쳤다. 바로 달려가 사과드리고 닦았는데, 학생이 거의 울먹이며 젖은 책과 노트북을 배상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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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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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테러 협박 글 올린 13세 검거 “잡힐 줄 몰랐다”
블로그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군(13)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19일 밝혔다.A 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군은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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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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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사기?" 의대생인지 알았던 과외쌤, 알고 보니…
아이를 가르치는 대학생 과외선생님이 출신 대학을 속였다며 억울해 한 학부모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학부모는 학력을 속인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과외비 일부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대학생 B씨에게 과외를 부탁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의대생으로 생각해 과외교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대 가려면 생기부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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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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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밤에 우는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코로나19장기화로 '집콕'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층간 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됐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기가 우는 것도 층간 소음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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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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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서 샀는데 네이버 책임없다? 이런 발뺌 안 통합니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안 입법예고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났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개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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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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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맹견 로트와일러 사고에 분노 "조사받고 벌 받기를"
동물 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28일 오후 6시께 가평균 청평면 한강 9공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그 주인을 공격한 로트와일러에 대해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운 견주와 반려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강 훈련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로트와일러는 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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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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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공격 받은 반려견과 주민 “목줄·입마개 안해. 얼굴 10바늘 꿰맸는데 견주는 도주”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 중인 주민과 반려견이 맹견에 습격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주민 A씨의 반려견이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의 공격을 받았다.반려견을 보호하려던 A씨도 공격당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A씨는 경찰에 “뒤늦게 견주가 달려왔지만 자신의 개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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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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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정신차려보니 사라진 견주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개 산책을 하던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28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피해자 A씨(31) 부부는 반려견인 비글과 함께 산책하던 도중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발견했다고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이 개는 약200m떨어진 곳에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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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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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없고 음식만" 엘베에 음식 실어보내고 사라진 배달기사
"엘리베이터에 음식 올려 보냈어요. 죄송합니다."최근 배달음식을 주문한 A씨는 배달기사의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A씨 집 앞에 두고 가는 대신 엘리베이터에 그냥 실어서 올려보낸 건데요.배달기사에게 "(음식을) 4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뒀다"는 문자가 도착했지만 정작 A씨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층 계단까지 내려가 봐도 보이지 않아 배달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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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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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먹튀' 얼굴 공개…괘씸하지만 명예훼손?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아버지 택시에 탔던 승객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돈을 가져오겠다며 내린 손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반석 기자입니다.<기자>그제(21일) 오후 목적지 근처에 멈춰선 택시 안.[택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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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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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온다더니…" 택시기사 울리는 먹튀
"콜택시를 부른 승객을 받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지난21일 택시 운전 중 이른바 '택시비 먹튀족'을 만난 택시 기사 가족이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택시 기사의 자녀 A 씨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가끔 이런 승객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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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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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질문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처벌받습니다.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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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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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 속여 조의금 받아낸 공무원…사기죄 처벌 못한다고?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28일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A씨에 조의금을 전달했고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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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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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더니…투자자문 피해 급증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김진호 기자입니다.[리포트]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50대 A씨,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매달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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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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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밑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가급적 상품을 좋게 포장해 가격을 좀 더 받으려 할 것이고, 소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할 것입니다.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상대를 속이고 거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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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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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
제주도 5성급 호텔로 신혼여행을 간 A 씨.A 씨는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샤워시설을 이용했다.호텔의 여성 사우나와 여성 화장실은 전면 통유리창으로 돼 있었다.외부에서는 내부가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는 미러 코팅이 돼 있다고 하길래 이틀 연속 사용했다.하지만 마지막 날 산책을 하던 A 씨는 사우나 쪽 창문을 통해 사우나 내부 온도계가 보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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