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연금
|
성추행
|
성폭력
|
양도세
|
보복운전
|
무면허
|
임대차
|
민식이법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1.12.10
|
의식불명인데 생부가 가해자와 일방적 합의…“사과도 못 받아”
한20대 대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석 달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그런데 그사이 데면데면 지내 온 생부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걸 알게 됐습니다.피해자는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며 합의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인데요.어떤 사연인지,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음주운전자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12
|
2년 전 빌려준 1비트코인, 얼마 받을 수 있나?
2년 전 1비트코인(BTC)을 빌려간 친구가 감감무소식이다. 분명히 2년이 지난2021년11월 1일 오늘, 1비트코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보니 미안하다며 지금 코인은 다 팔고 없고, 현금으로 갚아준다고 한다.2019년11월 1일 1비트코인이900만원 정도 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900만원을 부친다고 한다. 제때 연락 못 해 미안하다며100…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05
|
"호스트바 협박 당하던 연예인 부인" 실명 공개 유튜버들, 어쩌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까지 실명을 공개하며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한 유튜브 채널들을 대상으로 지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최근 유튜브에서 일명 '이슈' 유튜버를 자처하는 채널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실명을 무차별로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사건, 사고뿐 아니라 과거 문제가 된 루머성 내용까지 실명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은 물론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01
|
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매장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0.20
|
“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코로나19 탓에 직접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이유 … ‘품질 불만’, ‘환불 거부’, ‘배송지연·연락두절’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10.09
|
심석희 파문, 조재범 '성폭행'혐의 3심 판결에 영향 줄까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남자코치 A씨(현재 수감돼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현직 국가대표 코치) 와의 카톡 대화에서 최민정, 김아랑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김아랑 병X''개XX''씨X 토 나와' '관종짓하고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30
|
"일주일만 입고 환불하려 했는데 커피를 쏟았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로 일자리도 줄고20대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일주일 입고 환불하려던 옷에 커피가 쏟아져 환불할 수 없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자신을 직장도 잘리고 옷 살 돈도 없는 상태라고 소개한 A 씨는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서 지나던 여성 B 씨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는데 옷값을 안 물어주고 세탁비만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다.A 씨가20만 원에 달하는 옷…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8
|
"이웃집으로 잘못 배달 된 추석 선물, 다 먹었대요"…책임은 누가?
추석을 앞둔 지난 주말,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55)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직장 거래처로부터 추석 명절용 과일 선물이 배송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집 문 앞 어디에도 선물은 없었다. A씨 거래처가 선물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와 이웃집으로 오배송이 된 것. 그는 다음 날 택배를 되찾으러 이웃집을 방문했지만 이미 이웃은 그의 명절 선물을 다 먹어 치운 후였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7
|
“내 집서 담배 피우겠다는데 뭐가 문제?” 황당 협조문 논란
국내 한 아파트에 흡연자 주민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적반하장식 협조문이 붙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주민 A 씨는 협조문에서 자신의 집 호수를 공개하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우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6
|
"강아지 키우세요?"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벌금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26일 밝혔다.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6
|
목숨도 앗아가는 보이스피싱‥'감형사유' 봤더니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초저금리 대환대출로 싼 금리로 갈아타라"는 식의 휴대전화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대형 금융기관이 보내는 것처럼 형식과 내용도 그럴싸 합니다. 심지어 문자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고까지 들어 있습니다."※대출빙자형 보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5
|
"벽돌 던져" 반려견 훈련시킨 견주, 사람 다치면 어떤 처벌?
지붕 위에서 벽돌을 물고 있는 강아지. 벽돌을 물고 밖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주인이 누가 오면 벽돌을 떨어뜨리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강아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한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도록 강아지가 이렇게 벽돌을 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5
|
9억원어치 홍삼 7t 탔다는데, 잿더미 속엔 홍삼 성분 없었다
[요지경 보험사기]A씨에게 화재보험금 청구서를 받은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보험사기 냄새를 맡았다. 충남 금산군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2018년 3월 초 저온창고에 불이 나면서 보관 중인 홍삼미(홍삼 뿌리)7200㎏이 모두 불에 타 9억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사고 5일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원본보기충남 금산에서 창고임대업을 하는 A씨는 홍삼제조업자 B씨와 짜고 보험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0
|
"270만원 다초점 렌즈도 공짜" 의사 권유로 수술한 것 뿐인데…내가 사기공범이라니
백내장 수술 때 '공짜렌즈' 받았다가 큰 코 다쳐올해 백내장수술 보험금 1조 넘어설 듯…5년동안10배↑일부 병·의원 과잉진료 등 모럴해저드 심각# 남성 A씨(70대)씨는 백내장 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 소재 안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A씨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묻더니 "백내장 수술 뿐 아니라 다초점렌즈 삽입술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권했다.A씨는 "270만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14
|
권민아 호텔방서 담배 피워도 '10만원 과태료' 부과못한 용산구
모호한 기준 탓에 호텔 객실이 흡연 과태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호텔은 건물 전체에서 담배를 필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유지로 취급되는 객실 안에선 이를 어겨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흡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고 호텔에서 정해둔 손해배상금을 물다보니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1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객실 내 흡연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09
|
“엄마 몰래 수백만원 별풍선” 진짜 환불 안해줘도 되나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vs“그래도 환불 해 줘야”중학생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별풍선)의 환불을 거절한BJ겸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랄랄은 “이번 계기가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험이 돼야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랫폼(아프리카TV) 측에 협의를 요청…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9.04
|
“안마소 간다” 심야 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벌금형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500만원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28
|
공원에도, 바닷가에도 '무개념 골퍼'…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면서,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연습을 하는, '무개념 골퍼'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하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 10만 원이 전부라고 하는데요.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프채를 든 한 남성이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오른 발 앞에는 또 다른 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26
|
대리수술 '21세기병원'…원장 등 6명에 영장 (2021.08.26/뉴스투데이/MBC)
지난 5월 MBC가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대리수술 실태를 고발했는데요.경찰이 이 병원의 공동원장 3명을 포함해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김수근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5월 20일 뉴스데스크]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26
|
“볼륨매직 시술 후 모발 상했어요”…미용실에 113만 원 배상 요구한 고객
지난해 8월10일 서울의 한 미용실.A 씨는 미용실에서 볼륨매직 시술을 받고 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A 씨는 모발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느꼈습니다.사흘 뒤 A 씨는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술을 담당했던 B 씨에게 "볼륨매직을 받고 머리가 상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미용실 직원인 B 씨는 결국 A 씨에게 볼륨매직 결제 금액…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19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04.19
“배달원과 싸워 기분 나쁘다”…치킨집 찾아가 출입문 부수고 난동 핀 40대男
04.19
4분 만에 벌점 140점…암행車 ‘칼치기’ 한 운전자의 최후
04.19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04.18
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04.18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04.18
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0 명
오늘 방문자
206 명
어제 방문자
74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3,939 명
전체 게시물
7,16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