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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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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중고거래했다간 벌금 3000만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먹다 남긴 비타민을 B 씨에게 판매했다. 며칠 후, 비타민을 먹고 배탈이 난 B씨는 화를 내며 A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제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을 영업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은 일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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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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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동생 찾는데 "언니가 범인" 2차 가해…처벌 가능할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 A씨가 동생을 찾는 글을 올렸다 2차 가해의 대상이 됐다. 성인 실종의 경우 현행법상 관련 경찰 등 기관이 실종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기에 A씨처럼 실종자를 직접 찾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장난에 이제는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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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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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한 알바생…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88건이며 피해액은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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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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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짐 늦게 왔는데 항공사는 나몰라라? 변호사가 소송했더니
A씨는 B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푸껫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현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 A씨는 타이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B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여름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수하물 지연·분실 대처 팁,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사진= 언스플래쉬▶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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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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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아우디를 잃었다…“다른 계좌 재송금 안돼”
A씨는 지난달 2일 SK엔카에 아우디 A6 차량을 49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딜러라고 소개하는 장모씨와 7일 A씨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장씨는 차량 매입에 앞서 성능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성능검사장으로 차량을 탁송한 후 카페에 가 있자고 했다. A씨는 의심이 들어 성능검사장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전화도 했다. 차량 예약이 확인된다고 해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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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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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코믹스? 미국 대기업이 경상도 태권도장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슈퍼맨 쓰지 마"…논란의 시작 DC코믹스가 대구와 부산 등 경상도 지역 태권도장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슈퍼맨'이란 상호와 슈퍼맨 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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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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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100% 당한다'…쿠팡·네이버 쇼핑몰 피해 속출
판매자가 구매자 결제 취소후"우리 사이트서 구매해야 할인"클릭한 소비자 입금하면 '잠적'"네이버는 물량 없어 구매 힘들어"자사 쇼핑몰로 무통장입금 유도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속출해도외국서버·수법진화로 수사 난항"플랫폼업체도 적극 대응 필요"직장인 A씨(31)는 지난 7일 쿠팡에 입점한 한 판매자에게 삼성전자 냉장고를 사기로 하고 결제했다. 판매자는 곧바로 구매를 취소하더니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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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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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값 보냈어요~" 주인 보여주고 취소 '꾹'…신종 먹튀 수법
음식값을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이체를 취소하는 신종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수법이 공유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CCTV영상에는 캡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근처로 가 식당 주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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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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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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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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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올게요, 5분도 안 걸려요" 택시비 6만 원 '먹튀'한 손님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손님을 찾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제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8시 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고, 1시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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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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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사기죄냐, 아니냐…형사법 쟁점 2가지
앵커 프로토콜 ‘고정이자율 20% 맞추기 불가능’ 입증돼야‘가상자산 통한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도 관심사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과 LUNA(테라)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책임론이 거세다.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크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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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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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주거침입죄 판결문20건 살펴보니“초인종 누르기 전까지 거쳐온 공간도 주거”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방송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사람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까.20일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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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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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 경찰이라며 뒷조사...이사가라 협박도"
층간소음 문제로 한 아파트 주민이 윗집에 항의하자 윗집 남성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협박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하다"며 주민 A씨가 관련 사연을 공개했다.글에 따르면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최근 위층에 사는 부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한다.이때 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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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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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이는 '택배 착불 사기'…누구나 당할 수 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택배 착불 사기▷ [단독] "억대 시계, 착불 택배로 거래하자"…검은 속셈은이란 기사가SBS8 뉴스(5월16일) 때 보도됐습니다. 댓글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시계를 어떻게 택배로 보낼 수 있냐는 반응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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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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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호프집 ‘먹튀’ 50대 커플… 맥주병 지문에 덜미
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한50대 남·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결정적 단서는 맥주병에 남은 지문이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27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요즘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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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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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비번이…" 호프집 중년 커플 '먹튀'에 경찰도 분노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을 찾은50대가량의 중년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해 공분을 사고 있다.사건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A 씨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직도 '먹튀'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A 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27일 가게를 찾아 노가리 안주에 맥주를 시켜 마셨다.직원들이 손님 응대에 바쁜 사이 이들은 외부 화장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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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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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 얼굴 찢어져, 병원비만 500만원" 엄마의 눈물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11살, 9살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40대 박모씨. 박씨는 3일 전 벌어진 갑작스러운 사고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빙상 선수를 준비 중인 첫째 아이와 훈련 중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던 또래 아이가 아들의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 때문입니다. 피해 아이는 코가 함몰되고 왼쪽 볼이 찢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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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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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테이블 탕수육 바꿔치기? 본인 등판 "신상 유포 안 돼요"
한 손님이 중국집에서 탕수육 바꿔치기를 하다가 걸렸다는 비판을 받자 "제 잘못에 사과한다"고 밝혔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중심으로 '탕수육 도둑 검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라며 "테이블에 탕수육이 나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옆 테이블에서 탕수육을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일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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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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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었어” 대낮에 하의·속옷 다 벗고 1㎞ 활보 40대
인천 아파트단지10분간 돌아다녀“옷 벗고 다니는 남성 있다” 주민 신고검거 당시 경찰 점퍼 벗어 하반신 가려이 남성은 바지 입는 것을 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삼산경찰서는26일 공연음란 혐의로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12시30분부터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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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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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하고 왔더니 지갑 도난...블박에 찍힌 범인은
한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는 사이 지갑을 도둑맞은 사연과 함께 블랙박스를 공개했다.A씨는18일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물건을 배송하고 있었다. 그가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한 배달원이 그의 뒤를 쫓아갔다.A씨는 “음식도 안 들고 계단으로 가길래 느낌이 싸해서 배달 끝나고 차로 가서 확인해 보니 지갑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차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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