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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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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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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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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26만원…"소송·재판 다 소용 없더라" 울분
"소송 네 번했지만 한 푼도 못건져"서울 암사동에 거주하는 홍모 씨(30)는 대학생이던 2015년 7월 아파트 근처의 A 헬스클럽에 53만원을 내고 6개월 치 회원권을 끊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만인 8월, 홍 씨는 헬스클럽 대표 조모 씨(46)로부터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이곳 헬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니 길 건너에 있는 B 헬스클럽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B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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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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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금괴 4만여개 밀반출했다 벌금만 6000억원…헌재 "합헌"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일당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는 4일 윤 모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윤 씨 등이 기소된 것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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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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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은밀한 동영상 찍었어요”...‘황의조 폭로’ 대하는 법조계 시선 [법조 인싸]
법조계 “폭로자 죄질 무거워”黃도 불법촬영이면 처벌될듯법원 “연인이 비번 알려줬어도전여친 영상 열람은 불법”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는 ‘황의조와 만났던 사람’이라 주장하는 한 여성이 “그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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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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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무엇이든 처벌 불가피…황의조 폭로자 위반한 법 [법알못]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황의조와 그의 폭로글을 올린 이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25일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자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인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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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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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뜨거웠던 권경애‥다른 '불성실 변호사' 징계는 '깜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아놓고 변호사가 세 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한 사건.문제의 권경애 변호사에게 지난주 정직 1년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많이 배우고 사회적 책임도 무거운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 때문에 패소했단 사실만으로 큰 공분을 샀는데요.사건을 맡길 때 이런 '불성실' 변호사들을 피하려면 누가 왜 징계를 받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떤지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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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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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퍼진 돌려차기男 신상…“이 사람” 공유땐 이런 처벌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명 유튜버가 공개한 데 이어 구의원도 신상공개에 동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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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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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남성 “장난감인 줄 알았다”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팔찌의 행방을 찾던 중 신고자 A 씨가 지나간 길에서 뭔가를 줍는 남성을 발견, 그가 A 씨가 잃어버린 팔찌를 주웠을 것이라 추측했다.CCTV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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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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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두 승객이 기사에게 쓴 수법
경북 포항에서부터 여성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택시기사 A씨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우고 3시간 10여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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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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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당했어도 주가조작 알았다면 공범”
소송 참여 200명 넘어·1조원 규모시세조종 가능성 인지여부 초점“높은 수위 처벌 면하기 어려워”“○○회장과 같은 ‘큰손’들만 투자하는 곳이라기에 솔깃했죠. 원금에 수익까지 보장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맡겼는데 빚만 20억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투자자 A씨)7일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투자자들이 사건의 몸통으로 거론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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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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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짐' 통째 두고 온 아시아나…"보상 대상 아니다"
영국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한주 기자입니다.[기자]승객들이 수하물을 기다립니다.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여객기가 승객 260여 명이 출발할 때 맡긴 짐을 통째로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영국에서 출발해 어젯(6일)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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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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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떨어진 지갑 줍지마요”…SNS 경고글 확산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글이 5일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쪽에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 3일 올랐다. 작성자 A씨는 “이번 주에만 2번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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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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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 30억원을 맡겼다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세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임창정이 투자자로서 손실을 본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나오고 있다.형사, 부동산 사건 전문 A 변호사는 27일 일간스포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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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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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
담배냄새 피해 호소하자 "건달이다XX3자들 X조심하고 해당 분만 답변하라"고 경고문 붙어관련 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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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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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도 잘 사는 사기꾼들"‥전세사기 집주인들 신상 폭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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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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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낸 거지?" 출처 모를 돈 입금됐다면 '통장협박' 의심하세요
#.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이 30만원을 입금했다. 그날 저녁 은행에서는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A씨 통장에 넣었다면서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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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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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이유로 시민들의 서울광장 독점할 수 없어…변상금 부과 대상"
서울시 "무단 점유 분향소, 변상금 부과 대상"vs유족 "분향소 운영 관혼상제 해당, 변상금 부당"법조계 "시민 공간 장기간 점유, 관혼상제로 보기 어려워…시민들의 불편 방치한 것도 문제될 수 있어""특정집단 장기간 독점 정당화 되면…서울광장서 누구나 다 결혼식하고 초상치르려고 할 것""세월호 분향소 광화문광장 변상금 납부 전례 있어…시 여러 절차 걸쳐 변상금 부과,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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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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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120t 쓰고 "연락말라" 협박…84만원 폭탄맞은 에어비앤비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약 한 달 간 머물며 물 120톤을 쓰는 등 지나친 낭비를 한 중국인 커플로 피해를 봤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연이 또 다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이모 씨는 숙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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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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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불출석’ 배상금 날린 피해자…소송비용까지 물어낼 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1300만원을 청구했다. 보도가 나가자 교육청은 소송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예외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자세를 낮췄으나 교육청 외 나머지 소송 상대방들이 무더기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서울시교육청은 6일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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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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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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