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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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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썼는데 폴대가 부러져버린 텐트, 환불되나요?
나고객(가명)씨는 원터치 팝업 텐트와 텐트용 천막을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 사용했을 때는 텐트에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사용에서 텐트의 하자를 발견했는데요. 프레임이 부러지면서 텐트 천을 뚫고 나온 데다 중앙 폴대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씨는 텐트 판매자 김사장(가명)씨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김씨는 나씨가 있는 캠핑장에 방문해 임시 텐트를 제공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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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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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신청기간 공지 안 해 놓쳤다면... 쇼핑몰 책임일까?
나고객씨는 A씨가 운영하는 사라사온라인몰(이하 온라인몰)에 공지된 이벤트를 발견했습니다.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만명에게 1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겠단 건데요. 이벤트를 보고 혹한 나고객씨는 해당 온라인몰에서 3만2000원어치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이벤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먼저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2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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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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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배, 어디에 따져야 할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택배인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쇼핑이 폭증하는 시기면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도무지 오지 않는 택배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행방불명된 내 택배, 찾으려면택배분실사고는 통상 택배표준약관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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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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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고 싶어" 셀프 고소, 정말 교도소 갈 수 있을까?
"나 감옥 갈래!"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거나 지인을 돕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다면 정말로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피고인 A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친구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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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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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고장나는 손목시계, 그냥 환불하면 안되나요?
나고객(가명) 씨는 지인으로부터 김사장(가명)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쓰지 않았는데 시계침이 내려 앉고 시계가 멈추는 등 문제가 생겨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시계는 또 다시 멈췄는데요. 화가 난 나씨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나씨가 시계를 잘못 사용해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수리만 가능할 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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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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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과일 부패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로서 B씨로부터 복숭아 2박스를 전달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잘못 기재한 주소로 인해 원래 배송일보다 하루 늦게 복숭아를 받게 됐습니다.받은 복숭아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 정도 부패해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하지만 B씨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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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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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행적' 동선 속인 신천지 확진자,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당초 A씨는 가족들이 대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용인시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대구의 아버지 승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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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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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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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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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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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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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 vs '본인 부담'...코로나19 검진비는 누가 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검사비용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최소 16만원인 검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사를 받은 본인이 검사비를 지불해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일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나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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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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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된 사업보고서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정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문제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공했다면, 주주들은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분식회계가 은폐된 사업보고서를 소액주주들에게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0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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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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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방송 중 '손가락욕' 날린 아이돌그룹 멤버…시청자 모욕죄될까?
아이돌그룹 빅스의 멤버 홍빈이 인터넷방송 진행 중 다른 아이돌그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홍빈은 지난 1일 오전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홍빈은 개인방송 시작 1주년을 기념해 술을 마신 채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홍빈은 방송 중 아이돌그룹 샤이니의노래가 흘러나오자 "누가 밴드 음악에 이딴 아이돌 노래를 끼얹어, 허접하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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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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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렸다" 거짓신고 '형사처벌'
질문 >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습니다.전남 영광에 살던 A씨가 2015년 6월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유행으로 국가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던 때라 A씨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내용을 고창군 보건에 전달했습니다.메르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려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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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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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었으니 에이드로 바꿔줘요" 음식도 단순변심 교환될까?
주문한 음식에 하자가 없어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할까?팝콘과 탄산음료 등을 무료 제공하는 생일콤보 쿠폰을 받은 A씨는 영화관에서 해당 쿠폰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추가 요금 없이 이미 주문한 탄산음료를 에이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돼 아직 한 입도 먹지 않았다며 음료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해당사항을 미리 고지해 줬더라면 처음부터 에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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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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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별장 급습한 이재명…도지사에게도 체포 권한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응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이 지사는 코로나19보건소 검사를 거부하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검사 불응 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강제 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감염병담당부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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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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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쓴다며 3개월 동안 안 돌려준 렌터카, 횡령 vs 사기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만 차를 빌리기로 해놓고 3개월 동안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A씨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하루 8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차를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무려 108일 동안이나 차를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밀린 임대료를 합산해보니 무려 872만원이나 됐습니다. 렌터카 업체 대표는 무려 다섯 번이나 차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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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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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청약 철회에 따른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 갑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달 후에 출발하는 제주도행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자기 일이 생겨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예약업체에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업체는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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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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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Q :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을은 변액보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을은 또 원금에 더하여 시중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했다. 갑은 을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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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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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제집행
Q : A는 B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는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한 비트코인 시세가 오를 테니, 이것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며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의 중요성을 돌연 강조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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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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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Q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갑은 을에게 전화를 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의 동의 없이 몰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갑은 형사처벌을 받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이병재 변호사A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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