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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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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 집에서 피아노 연주도 맘껏 못하나요?"
"층간소음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시도 때도 없는 피아노 연주, 누군가에겐 소음입니다."A씨는 무려 1년 6개월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발소리도TV소리도 아니다. 고상한 클래식 음악 때문이다."층간소음 고민 도와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2018년 10월 부터 피아노 연주 소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다.그는 "처음엔 클래식 음반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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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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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 공격한 김민교의 반려견, 주인의 법적 책임은?
배우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인8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김씨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개물림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4일 경기도 광주에서 나물을 캐던80대 여성이 김씨의 반려견 두마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집에 있던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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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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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속인 '25개월 딸 성추행'…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25개월된딸이이웃초등학생에게성폭행을당했습니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와53만명의동의를얻은글이있습니다.많은동의를얻었던이글이사실무근의 허위 청원글인 것으로드러나 다시 세상을 깜짝놀래켰습니다. 이청원은자신을경기평택에사는두딸의엄마라고밝힌A씨가작성한것인데요.A씨는"같은아파트에살던이웃의초등학교5학년아들이지난집에놀러와딸과놀다하룻밤을묵었다"며"다음날딸의기저귀를갈아주려고보니딸의음부가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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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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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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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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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공용콘센트에 슬쩍…전기차 얌체 충전도 절도
"아파트주차장에서전기자무단충전하면형법에저촉됩니다."직장인A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얼마 전 이런 내용의 경고문이 나붙었습니다. 누군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의 전기차량을 충전했나 봅니다.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정말 경고문 내용대로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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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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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리터 맞추려고 '반만 남은' 콜라 배달했다면?
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음식 어플을 이용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리뷰가 올라와 화제입니다.A씨는 한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과 함께 1.25L 콜라 두 병을 주문했는데요. 배달원은 1.25L짜리 콜라가 1병밖에 없어 500ml 콜라 3병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 온 콜라를 보니 당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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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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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닛에 커피컵 슬쩍" 내 차에 쓰레기 버린 무개념 커플, 처벌할 수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 보닛 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커플의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전주 한옥마을에서 찍혔다는 이 영상에는 마시던 커피컵을 지나가던 차 보닛 위에 올려두고 가는 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담겼는데요.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A씨는 해당 차량이 자신의 지인 소유라며 "남의 차에 쓰레기를 올려두고 기분 좋게 가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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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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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단 콘센트에 전선 연결해 공용전기 슬쩍…절도죄 적용 가능할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세대주택의 공용전기를 훔쳐 쓰는 얌체 세대를 처벌할 수 없느냐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모았습니다. 사연을 올린 A씨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출입계단 중간에 있는 공용전기 배선에 누군가 허락없이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훔쳐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배선은 건물 3층의 한 가정집으로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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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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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돈 몰래 이체했는데...피해자는 은행?
휴대전화 데이터 정보를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고객 통장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수리 혹은 교체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해왔는데요.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은행 어플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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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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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강은비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고 뒷말을 하고 다녀 홧김에 결혼 축의금으로 '181818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첫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 강은비는 이 연예인의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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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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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6년 약정에 500만원?" 어르신 울리는 블랙박스 회원제 서비스 불공정거래인가?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블랙박스 판매 및 관리를 해준다며 상상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인데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인어른이 블랙박스 회원제 관리 계약을 맺고 약 500만원을 지불했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A씨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 적힌 약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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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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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20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29일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직전 잠적한 A씨(23)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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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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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했다 가기 싫어지면,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실외 운동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거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그런데 헬스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냈는데 중간에 헬스클럽이 망하는 먹튀 사기도 자주 발생합니다. 환불 관련 분쟁도 흔하고요. 헬스클럽은 6개월 이상 장기간 등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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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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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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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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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솔살균기를 배송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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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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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실례한 그 여자, 망신 주려 CCTV 화면 공개했다간…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휴무기간 중이라도 청소라도 한번 더 하자는 생각에 가게를 찾은 A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가게 문 앞에 누가 실례를 해놓은 건데요. CCTV 확인 결과 여성 2명의 범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명은 실례를 하는 동안 다른 1명이 망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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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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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로 한 세탁기가 오지 않았다면, 코인세탁방 이용 비용은 누구 책임?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에게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일이 바빴던 나씨는 주말을 배송일로 지정하고 친구에게 대신 세탁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그러나 배송 예정 당일 오전, 배송 기사에게 갑자기 '배송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알고 보니 세탁기가 제때 오지 못한 것은 배송 기사에게 사정이 있어서였습니다.결국 세탁기를 수령하지 못한 나씨는 코인세탁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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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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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마스크 싹쓸이, 처벌 가능할까?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후 되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품절 상태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한 소셜커머스업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단시간에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된 건데요.이를 수상하게 느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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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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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서 물이 빠져요" 핸드백 염색불량, 환불 가능할까
A씨는 B업체로부터 핸드백을 구입해 잘 사용하던 도중 가방 안감에서 검정색 염료가 배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염색불량으로 인해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열쇠고리, 메모지, 손지갑 등이 손상됐는데요.A씨는 B업체에 연락해 핸드백 환불과 손상된 손지갑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는 판매한 핸드백으로 인해 손지갑이 손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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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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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물건만 '쏙' 빼 가…3자사기가 뭐길래
중고물품 거래 중 제3자가 엉뚱하게 끼어들어 물품이나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중고나라'에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해당 상품권 중 20만 원어치를 19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B씨의 거래 제안을 수락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상품권의 고유 번호를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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