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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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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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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려고" 격리장소 무단이탈 후 확진…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났던40대가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47살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5월31일 코로나19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6월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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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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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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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돈 공짜로 농사일 시키고…10년간 정부지원금까지 챙긴 부부
며느리의 형제에게 무보수로 과수원 일을 시키고 그의 장애인수당을10년간 가로챈 부부에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4년, B씨(60·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400시간도 명령했다.부부인 A씨와 B씨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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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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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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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보닛·앞좌석까지...벤츠 껍데기만 두고 모두 훔쳐간 도둑...처벌은?
영국에서 집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분해'해 각종 부품들을 모두 빼가는 황당한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새벽, 차 주인인 A 씨는 자동차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이웃의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자동차를 확인한 A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차가 문, 타이어, 앞좌석, 전조등부터 트렁크 문까지 모두 사라진 채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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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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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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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책상서 4000만원 훔친 직원 ‘집행유예’…왜?
회사 사장이 보관하던 현금 4000만 원을 수년간 훔쳐 온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금액을 변제한점과 공탁금을 낸 것을 주목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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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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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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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노린 사기 ‘극성’…“며칠 일해 번 돈인데”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 돈.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노린'신종 사기'가 기승입니다.아직 업무가 미숙한 초보 알바생들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앱에 현금 충전해달라더니…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 중학생 4명이 찾아왔습니다.문을 열고 들어온 한 학생이 알바생 박 모 씨에게CU편의점 애플리케이션 '센드(SEND)' 를 보여주며 10만 원만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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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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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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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때문에 남편 죽인 보험사 그놈”…무죄받고 세상 떠났다
후유장해보험금 달라고 안했는데“청구했다”며 보험사기 수사의뢰2년간 재판받고 결국 무죄 판결스트레스 시달리다 암 걸려 사망‘진정(陳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표현입니다.고소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 반면, 진정은 체불임금 진정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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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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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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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고 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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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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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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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왕따 가해자”…상대 가족에 폭로한 30대女, 결국
결혼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가 폭로성 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12월 SNS를 통해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동창 B 씨(31·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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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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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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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커플 실형…"여자친구 죄 더 무거워"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내세워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34살 김 모 씨와 여자친구 3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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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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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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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소 일부 승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이 노선영(33)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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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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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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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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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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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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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8살…법원 “견주 배상해야”
행인이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반려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일 밝혔다.A씨는2019년 6월 생후 8년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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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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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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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서 돈 잃자 “보이스피싱”…허위신고로 계좌정지 시킨뒤 돈 뜯어
2018년 3월 5일30대 남성 A 씨가 전북 정읍경찰서를 찾았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A 씨는 경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진정서와 은행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돈을 보낸 계좌 2개를 지급 정지시켰다. 이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송금한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에도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7차례나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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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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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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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문신 시술자에게 벌금형
의사 면허 없이 손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 질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씨의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 피고인들이 문제 삼는 해당 의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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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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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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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판결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리불속행은 원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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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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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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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소송 결과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법원은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1994년12월 준공돼 총299세대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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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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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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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아봐줄게”…사기범한테 돈 받은 검찰 수사관
담당 수사관과의 식사값으로200만원 요구1심 “형사사법절차 공정성 훼손” 집행유예항소심 “잘못 인정·초범” 벌금형으로 감경검찰 수사관이 사기 사건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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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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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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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확진’ 글 올린 평론가,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코로나19확산 초기인2020년 초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확진됐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시사·문화평론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양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2020년 2월24일 자신의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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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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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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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깨고 경쟁사 이적…'일타 강사' 8억 배상 판결
대형 입시학원과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유명 수학 '일타 강사'(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있는 강사)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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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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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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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에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면서 "(피고인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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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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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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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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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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